[군사학] 6.25전쟁과 북한의 대남도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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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케 했다. 한국 해군의 업적은 국군사의 귀감으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
<북한의 위기 조성 전술>
연초부터 북한이 한반도에 공개적으로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월 17일 총참모부 대변인의 ‘군사적 전면대결 선언’에 이어 30일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북한 정치·군사 신뢰 구축을 위한 합의 무효화’ 성명을 발표했다. 2월에는 노동신문의 ‘전쟁 가능성 경고’와 대포동 미사일 발사시험 징후 그리고 장거리 공격이 가능하도록 서해 북한군 해안포의 신형 장비로의 교체와 훈련 증가 등 군사도발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탈북자 단체의 북한 정보에 의하면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압박은 사전 치밀한 계획에 따라 6월까지 지속되는데, 서해안에서의 한두 차례 교전과 동·서해안에서의 미사일 발사시험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북한은 서해 해상경계선(NLL) 불인정과 무력화를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해군 전력을 비교해 볼 때 서해상에서 남북 해군 함정 간 직접적으로 교전할 확률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형태의 도발에 대해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미 최고의 경계태세에 돌입했고, 유사시 승리할 수 있도록 현장 지휘관에게 타격 권한을 대폭 위임한 상태다. 전투능력 면에서 북한 해군보다 우리 해군이 월등하기 때문에 설령 북한 해군이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북한군 수뇌부도 우리 측 해군 전력이 북한군보다 앞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암시하고 NLL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북한은 일방적으로 설정한 서해 해상경계선에 접근하는 우리 해군 함정을 미사일이나 해안포로 공격할 수도 있다. 최근 서해안 해안포 기지를 중심으로 훈련 횟수를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러한 행위는 북한이 주장하는 NLL 무력화와 분쟁지역화는 물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자 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김정일은 북한군 수뇌부를 전격적으로 교체했다. 인민무력부장에 김영춘 차수를, 총참모장에 리영호 평양방어사령관을 임명했다. 특히 김영춘이 총참모장으로 재직할 때 제1·2연평해전이 일어났다. 리영호는 작전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작전통이다. 이들은 충성심이 강한 강성 이미지의 야전군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높아가는 시점에 김정일이 군 수뇌부를 전격 교체한 것은 건강 이상설 이후 흐트러진 군심을 바로잡으면서 군내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물론 최근의 대남 군사도발과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 포석의 의미도 있다.
북한 군부의 장령(장군)급 인사는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과 북한군 창건일인 4월 25일을 전후해 단행되는 것이 관례다.그런데 올해는 예상을 뒤엎고 지난 16일 김정일의 67회 생일(2·16)을 앞둔 시기에 단행됐다. 북한 군부 인사의 특징은 북한군 3대 요직인 인민무력부장·총정치국장·총참모장이 상호 견제토록 해 각각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김정일 이외의 인물이 전체 군부를 장악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총정치국장 조명록 차수가 90세에 가까운 고령임에도 경질하지 않는 것은 인민무력부의 위상을 높이면서도, 김영춘에게 군권 모두를 장악하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추정된다.김정일이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야전군 출신의 호전적인 인물을 군부 수뇌부로 교체하는 등의 최근 행동은 북한의 전형적인 위기조성 전술로서 대남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해상이든 지상이든 적 도발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규식 정치학박사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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