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 -탄소배출권에 관해서

소개글

환경과학 -탄소배출권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2. 제도의 장단점
3. 탄소배출권의 효과
4. 탄소배출권 사업전망
5.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6.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거래의 동향
7. 발전방향

본문내용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홍보, 지속가능한 발전 보고서 작성 등 기업 홍보할 목적이 가장 큰 순으로 나타났고, 대외적 약속 준수, 기후변화가 수익모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대답 순이었다. 반면, 장차 도입될 온실가스 규제나 강제적 배출권거래 제도를 대비할 목적은 가장 낮게 평가 되었다.
즉,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기업들은 자신의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홍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동기에서 배출권의 수요를 창출하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자발적 거래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반면, 자발적인 탄소시장 참여를 장래의 기후변화 관련 규제에 대한 대비로서 의미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감축 노력 유도를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할 대목이다. 하지만, 근래 들어 자발적 탄소시장의 목적과 의의가 새롭게 인식되면서 자발적 노력의 확대는 의무감축국가로의 편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규정정책과는 별도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자발적 감축 사업의 시행과 탄소시장의 형성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행경험과 노하우 축적, 정보의 공유 등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국내 탄소시장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은 교토 규정 밖에서 교토체제보다 유동적인 메커니즘으로 성장하고 있다. 위에서 정리한 자발적 탄소시장이 국내 탄소시장 형성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발적 탄소시장은 향후 기업 및 국가가 기후변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상업적 탄소관리의 잠재적 소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교토체제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와 포함되지 않은 분야를 포함하여 탄소관리를 위한 대응옵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무감축 시장과는 달리 규제 분야로 한정되지 않기에 탄소관리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시험대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발적 감축노력으로 인한 크레딧의 검증 기준 마련이 미흡하다는 점과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점, 이로 인해 교토 체제 하의 프로젝트 크레딧 시장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리스크로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는 점, 국내 탄소시장의 경우 해외 시장과 비교하여 저감분야가 에너지 부문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향후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자발적 시장이 가지는 잠재적 가치 외에 올바른 시장의 형성으로 국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시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호 융통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통의 표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① 표준성: 자발적 감축분이 시장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호 융통적으로 활용되 기 위해서는 공통의 표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② 유동성: 자발적 감축분이 시장에서의 상용성을 확보하고 매매가 가능한 크레딧 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창출할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③ 투명성: 자발적 감축분으로 직접적 배출감축에 실패한 기업이 위장을 위해 감축 체제를 역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록 및 거래관리를 위한 레지스트리 구성이 필요하다.
즉,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측정 방안 마련과 수요와 공급의 조화를 위한 시장구조의 형성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공공의 신뢰를 기반 으로 잘 구성된 자발적 탄소시장은 비용 효과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자발적 탄소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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