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건강교육] 아동학대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치료대책 및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행정적 지원과 법적 대책

소개글

[아동건강교육] 아동학대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치료대책 및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행정적 지원과 법적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1)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사의 지도내용
　2)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부모수칙
　3)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수칙
　4)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교사 수칙

2. 아동학대의 치료대책
　1)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대책
　2) 학대 부모의 치료대책으로
　3) 사회적, 행정적 법적 대책

3.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행정적 지원 및 법적 대책
　1) 사회적 행정적 지원
　2) 법적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울음소리, 비명, 신음이 계속되는 경우
* 부모가 외출 시 밖에서 문을 잠그거나 장시간 집밖에 방치된 경우
* 자주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는 아동의 경우
* 신체부위의 상처(화상, 멍, 골절)가 자주 발견되는 아동의 경우
* 자녀의 상처에 대한 부모의 설명이 모순되거나 거짓인 경우
무엇을
* 신고할 때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아동학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아동의 가해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연령, 주소. 전화번호, 학대내용)
어떻게
* 신고번호는 국번 없이 1391
* 24시간 아동상담 전용전화1577-1391
* 112.1119 로부터의 의뢰
* 각 지방 아동 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
* 중앙 또는 지방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웹사이트
* 방문 및 서신
유의사항
아동학대 발견 시
* 아동학대 징후를 보이는 아동을 관심 있게 지켜본다.
* 아동학대의심인 경우 정보를 기록하여 아동전문기관에 신고
아동학대 신고 후
* 신고전화 후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한다.
*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존중과 이해로 대한다.
* 아동의 분위기 변화를 파악
* 학대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준다.
* 아동과 보호자 다른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객관적이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살피고 가족도 함께 치료받는다.
2) 법적 대책
(1)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우리나라는 부모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아동을 격리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여러 문제 요소에 대하여 모호한 규정만이 있어 아동학대를 예방, 발견,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가해자를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대책이 필요하다.
(2) 아동학대 미신고에 대한 법적 조치
현행 아동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초.중등 교사, 의사, 간호사등과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유치원의 장, 교직원, 종사자, 학원장, 간사, 직원, 종사자, 교습소 의 운영자, 소방구급대원,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 및 성 매매피해 상담소장이나 종사자, 한 부모가족 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등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26조 2항)
▶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상담신고보다 비신고의무자의 의한 상담신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 원인은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법적인 처벌이나 제재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 아동학대 의무신고자 외 누구든 아동학대를 알고도 방치할 경우 그에 따른 실제적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 아동방임, 학대에 관한 법령의 목적은 무엇보다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한 것으로 방임, 학대행위를 한 부모 또는 보호자를 법으로 다스리되 처벌에 치중하기 보다는 방임, 학대행위를 초래하는 부모의 특성화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제정 되어야 한다.
▶ 미국에서는 법원이 학대부모나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교정서비스 및 사회사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3) 재 학대 예방정책 법안 마련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아지면서 재 신고 사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8년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최종조치결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은 1건, 벌금, 징역, 등 형사처분은 23건, 개별상담, 서비스 상담이 전체의 60%를 차지함. 전문적인 심리치료서비스는 전체의 5%미만으로 분석 행위자의 치료적 개입이 시급하다.
▶ 치료적 개입이 미약한 원인은 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이 전문상담,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을 거부하고 저항감을 나타내며 행위자가 임상치료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학대 행위자를 강제적으로 상담 및 치료에 참여 시킬 수 있는 법적 의무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대행위자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교육 및 치료 명령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최민수, 정영희 저, 아동건강교육, 학지사 2014
김일옥, 김경애 외 저, 아동건강교육, 양서원 2013
이선애, 이채호 외 저, 아동건강교육, 창지사 2014
임미혜, 채혜선 외 저, 아동건강교육, 양서원 2013

키워드

아동학대,   예방대책,   치료대책,   사회적 지원,   행정적 지원,   법적 대책,   학대부모,   학대아동,   교사지도,   아동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