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하여

목차

1.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2. 한국의 아동학대 방지

3. 문제점

4.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주요 업무
- CFSA와 Collaborative 등 아동관련기관이 가족중심의 실천을 위한 자문 및 교육 담당
⑤ Center for the Study of Social Policy (CSSP)
- NGO 단체
- 주요 업무
연방정부주정부에 정책제안 및 자문제공
⑥ Collaboratives
- 지역주민모임의 지도자나 교회, 학교, NGO, 아동발달센터, 아동 배치기관, 가족자원센터, 지역사회개발단체, 응급지원센터 등의 단체가 회원으로 구성된 지역의 연합체.
- 주요업무
- 학대 아동(원가정 복귀, 입양된 아동, 학대받은 아동)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관찰, 보고
-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발견과 아동에 대한 상담
- 학대가 발생한 가정 전체를 위한 서비스 제공
⑦ Police Department/Youth&Preventive Services Division
- 워싱턴 DC에서 발생하는 성학대 및 심각한 신체학대 조사를 전담하는 경찰서
- 주요 업무
- 18세 미만 아동의 성 학대 및 심각한 신체적 학대 조사를 담당
- 학대를 받은 아동을 병원에 연계, 치료받도록 함
- 학대관련 증거 수집
- 아동학대 행위자 체포, 법적 조치를 취함
-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조사 (다른 형제의 위험여부 조사)
(2) 미국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특성
- 아동 학대 해결에 있어, 가족을 보존하려는 경향이 강함
미국은 아동복지법상에 아동학대의 목표를 가족을 보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 학 대 받은 아동을 격리하기 보다는 원가정 보호, 위탁가정, 입양과 같은 형태로 아동에게 가정을 유지시켜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 거버넌스적인 아동학대보호체계
- 미국의 아동학대보호체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아동복지문제의 해결을 위 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3)미국 사례를 통해서 본 한국 아동정책의 발전 방향
1) 우리나라는 학대받는 아동이 있을 경우 보통의 경우 아동보호시설에 수용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더 많은 아동보호시설을 요구하게 되어 국가재정상의 문제를 가지고 올 뿐만 학대아동이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게 되어 삐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장 할 개연성을 가지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우리는 미국의 사례처럼 학대받는 아동에게 가정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을 유지 해나가야 한다.
2) 아동학대의 해결에 있어 지역사회는 학대 아동의 예방이나 처리과정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학대 보호 시스템은 주로 정부나 정부가 민간위탁한 아동 학대예방센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역할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미미한 참여를 촉진하기위해 미국의 Collaboratives와 같은 지역사회의 협의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5. 결론
"美 아동학대 심하다" 유니세프 5년간 조사
-선진국 중 1위 불명예
미국이 선진국 가운데 아동학대가 가장 심한 나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가 지난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대한 아동학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매년 15세 미만의 어린이 3천5백여명이 어른의 폭력과 무관심 속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연평균 1천4백명, 멕시코는 9백50명, 일본은 1백83명의 어린이가 숨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년 전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률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약 80%는 친부모였으며 학대의 원인으로는 빈곤과 스트레스, 보호자의 알코올과 마약 복용이 꼽혔다. 살인 발생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학대로 인한 사망 비율이 높았으며 오스트리아.덴마크.핀란드.독일.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학교체벌 금지 등을 명시한 강력한 아동보호법을 제정한 국가들은 한결같이 아동보호 우수 국가에 올랐다.
< 중앙일보 2003년 9월 20일자 >
=>조사 중 위와 같은 기사를 찾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껏 선진국의 아동학대 방지 정책을 토대로 우리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조사를 하다가 "美 아동학대 심하다" 라는 기사를 보고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그 후 우리 조는 이 기사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의 아동학대가 심하다는 통계는 그만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 체계로 인해 아동학대 실태가 음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 사실은 많이 은폐되어 있고 또한 신고율도 저조 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학대 실태가 심하다 할지언정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학대율이 높다는 것은 좋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 실태가 숨겨져 곪아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의 실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그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선진국의 사례에서처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참고 문헌
<참고 논문>
- 아동 학대 예방과 보호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아동학대 예방센터를 중심으로) - 이정희
- 피학대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 정후근 -
- 아동 학대방지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 조점숙-
<참고 보고서>
- 아동 학대 예방사업 선진사례조사 해외연수 보고서( 캐나다) - 보건 복지부-
- 아동학대 예방사업 해외연수보고서(미국)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예방사업 해외연수보고서(영국,프랑스) - 보건복지부-
- 유엔아동폭력보고서 동아시아 태평양포럼참가보고서 -보건복지부-
<참고 도서>
아동학대의 이론과 실제 -이배근-
세계의 아동복지서비스: 미국,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오정수-
<참고 홈페이지>
여성 가족부 : http://www.mogef.go.kr/　
위민넷 : http://www.women-net.net/index.jsp
중앙아동보호 전문 기관 : http://korea139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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