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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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다. 그대로 두면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해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같은 4대보험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관련 복지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정책의 핵심정책이다.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조세 같이 재분배를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양극화사회가 계속 되는 이유가 뭘까? 노숙자 양산, 가정파괴, 경제범양산, 가계부채증가, 카드빚, 청년실업, 노인문제... 비정규직, 고용창출, 청년 실업, 고용안정, 고임금고비용 등등 실업과 고용문제 등등은 해결 불가능한 문제일까?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1천조원 시대, 1천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과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들이 살고 있다. 연체이자, 복리이자, 이중 삼중 신용규제, 저신용자 양산제도의 금융순환구조는 줄푸세 정책으로 더욱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재산이 10억이 넘는 사람이 16만 7천명이라는 통계치가 나왔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부를 축적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부자정권의 일방적인 친부자정책으로 가난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가난해 지기에 하는 말이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부의 대물림을 제도적인 장치로 보장된 사회에서 평등이란 법전에나 있다.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한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도 한다. 그러나 마태효과가 불변의 진리가 된 사회에서 복지사회나 평등은 아직도 꿈이요,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은 여전히 진리다. 노예가 부자들의 편이 되는 세상에서 마태효과는 불변의 진리다
3. 결론
경기양극화로 시작된 양극화는 사회양극화로 바뀌고 외부의 조그만 입김에도 곧 무너지는 경제체제를 만들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는 심해진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점점 더 없어지는 거 같다. 양극화현상이 심해지면 심해질 수록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럴수록 국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 배려를 해야한다. 그 배력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복지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한다. 사회복지정책을 더 많이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가 없어지도록 배려를 해야한다.
4. 참고문헌
1. GO발뉴스
2.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http://peopleaction.org/)
3. 경향신문

키워드

사회양극화,   사회복지개론,   저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