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도서가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함께 참고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적 차별과 다른 종류의 많은 차별이 어떤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하시오

소개글

참고도서가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함께 참고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적 차별과 다른 종류의 많은 차별이 어떤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밀양을 살다- 밀양이 전하는 열다섯 편의 아리랑'의 개요
3. 참고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차별의 사례
4. 성차별의 개념
5. 평등의 개념
6. 성적 차별과 다른 종류의 많은 차별의 관계
7. 결론
8. 참고 자료

본문내용

간접차별의 개념을 도입하여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적용조건이 양성 중립적이거나 성별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때에도 이를 남녀차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차별의 전형적인 예는 가사노동을 다른 직업생활에 대해 차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사노동 종사자의 대다수를 이루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비제대군인에 대한 제대군인의 특혜라는 형식을 지니지만 사실상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암묵적으로나마 간접차별의 개념을 헌법적 차원에서 인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차별과 연관되는 예를 하나 더 들어 보자.
헌법재판소는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는 부부의 경우를 차별대우한 것으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부부가 모두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는 효과를 가져와서 여성이 직업 활동을 중지하고 가사에만 집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지 부부에 대한 차별에 그치지 않고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을 의미하게 된다.
현재 입법론적으로 간접차별의 개념은 성별에 의한 차별의 경우에만 도입되어 있다. 하지만 차별의 성격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고려할 때에 인종이나 장애로 인한 차별에 대해서도 간접차별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밖의 차별유형에도 간접차별이 적용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간접차별의 경우에도 직접차별에서와 같은 심사기준이 적용되는가는 아니면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입법론적으로 희롱을 성희롱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희롱의 개념이 성희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하지만 희롱이라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어떤 독일인이 독일에서 태어나서 자란 한국인 2세에게 독일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고 칭찬할 때 한국인 2세는 이를 인종적 편견에 기초한 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각기 다른 차별적 구조에 근거하는 다양한 유형의 희롱에 대한 법적 대처의 효율성이 문제될 것이다.
성희롱을 차별의 개념에 포섭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물론 성희롱은 사회적 차별구조를 배경으로 하지만 기본권의 측면에서 볼 때에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이룬다. 성희롱을 이해함에 있어 차별의 측면을 우선시키는 것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기본권보장의 체계와 조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7. 결론
성차별에 관한 여러 가지 사래와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성차별은 우리의 유교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 유교의 남존여비, 여필 종부 등의 사상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유교 시대의 사회 형태인 남계 혈통 중심의 사회의 인습인 호주제가 생겨났고, 학교, 매체 등의 잘못된 사회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남성 중심의 이러한 사상들이 ‘남아 선호 사상’을 부추겨 여아의 낙태를 조장하고, 사회 전반적인 여성의 경시로 인해 직장 등지에서의 차별이 팽배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기본가족별 편제 방식이나 고용 법을 강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법적 장치가 아무리 개선된다고 해도 국민들의 의식이 받쳐주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 차별로부터의 해방’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 및 정치의 여성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 평등 의식이 이루어지도록 고용 차별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직장 내 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희롱의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남녀 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 교육에 있어서 남녀 평등 이념을 고취하고 여성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공립 연수 기관 및 사회 교육 기관과 기업체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남녀 평등 의식을 재고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가사 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제도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 매체의 성 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 매체를 통해 남녀 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8. 참고 자료
밀양을 살다- 밀양이 전하는 열다섯 편의 아리랑,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밀양구술프로젝트 (지은이) | 오월의봄 |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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