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2. 정책의 필요성
3. 학대아동 보호정책 발달 시기
4. 연혁
5. 아동학대 관련 법
6. 관련 기관과 하는 일
2. 정책의 필요성
3. 학대아동 보호정책 발달 시기
4. 연혁
5. 아동학대 관련 법
6. 관련 기관과 하는 일
본문내용
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제 39 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관련기관과 하는 일<아동보호전문기관>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목적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
아동의 권익 및 안전 최우선 추구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보존
아동이 행복한 사회 조성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근거 및 현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를 설치 (아동복지법 제 23조)
- 학대 받은 아동을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 전담 기관을 설치 (아동복지법 제 24조)
[출처 아동보호 전문기관]
-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4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1개, 시도,시도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3개 운영되고있다.)
중앙아동보호기관은 사례개입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업무매뉴얼을 개발하고,
시·도, 시·군·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직접적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대부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학대아동쉼터를 운영하며 가정으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아동을일정기간 보호하고 있다.
3) 아동학대 사례판정 위원회 / 자체사례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치결정의 객관성 확보와 전문성 향상, 신속성을 위하여
사례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제 39 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관련기관과 하는 일<아동보호전문기관>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목적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
아동의 권익 및 안전 최우선 추구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보존
아동이 행복한 사회 조성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근거 및 현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를 설치 (아동복지법 제 23조)
- 학대 받은 아동을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 전담 기관을 설치 (아동복지법 제 24조)
[출처 아동보호 전문기관]
-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4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1개, 시도,시도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3개 운영되고있다.)
중앙아동보호기관은 사례개입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업무매뉴얼을 개발하고,
시·도, 시·군·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직접적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대부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학대아동쉼터를 운영하며 가정으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아동을일정기간 보호하고 있다.
3) 아동학대 사례판정 위원회 / 자체사례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치결정의 객관성 확보와 전문성 향상, 신속성을 위하여
사례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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