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 바람직한 사회복지 정책이란 무엇인지 논하시오.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 바람직한 사회복지 정책이란 무엇인지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기준
　2. 내가 선택한 사회복지정책 현황 및 문제점
　3. 길버트와 스펙의 분석틀에 의한 드림스타트 분석
　4. 드림스타트 개선방안
　5.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원칙
　6. 바람직한 사회복지 정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생각한다. 재원마련 측면에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가. 개인나눔 기획사업
개인이 후원기부의 주체가 되어, 자동이체를 통하여 매달 일정액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기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재원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아너 소사이어티 기획사업
개인기부 활성화 즉 우리사회에 있어 성숙한 기부문화를 정착시켜 드림스타트의 부족한 재원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즉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층을 대상으로 기부문화를 기획하여 지도충의 기부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직작인 나눔
작은 정성으로 큰 사랑을 만드는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직장인 나눔 기획사업으로 매달 기부자가 약정한 후원금이 자동으로 급여에서 공제되는 후원기획 사업이다.
5.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원칙
가. 인간 존엄성
사회복지정책은 인간 존엄성의 기본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인간 존엄성 즉, 개인의 장애유무, 범죄유무, 종교, 성별, 교육수준이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관여 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나. 자립성
자립성 혹은 자율성은 인간이 스스로의 생활을 결정하고, 문제점 개선과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때까지 사회복지정책이 실천적이자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인간 개발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으며, 인간은 모두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는 이른바 자기결정권의 원리를 중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인간 성장과 개발에 있어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으로는 빈곤문제, 건강, 사회복지 서비스 보장, 생활수준 보장, 소득 불균형 해소 등이 있다.
6. 바람직한 사회복지 정책
가. 인간 존엄성의 확보
인간 존엄성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이 시행될 때, 기본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것이 인간 존엄성 확보이며, 인류가 추구해온 자유와 민주, 평등과 형평을 추구함으로서 인간 존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자유
자유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자유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자유는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상위개념으로서 인식되기도 하며, 가지 결정의 원리 및 개별화의 원리로 자유는 더욱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자유에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으며, 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소극적 자유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유형의 간섭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에서 국가의 간섭이 부재하거나 최소에 그칠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2) 적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는 개인의 자아실현에 방해가 되는 사회구조를 제거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간섭을 필요로 하는 가치이다.
다. 민주성(민주주의)의 가치
민주성이란 말 그대로 모든 사회복지정책의 주인이 국민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나 대상이 모두 국민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민주성의 예로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국가는 책임있는 비판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라. 평등
사회복지정책의 평등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규범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분배의 정의를 결정하는 가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평등은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먼저 수량적 평등은 모든 사람을 능력이나 욕구에 관여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과는 관여없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 사회적 형평성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가치는 70년대 신행정론에서 제시된 이념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이 그 시행에 있어 인간의 권리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일하게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가치를 의미한다. 사회적 형평성의 이념이 사회복지정책 대상에 따른 상대적 개념인 까닭에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바. 능률성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분야이다. 따라서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형성 및 구체화를 통해 가치를 능률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 효과성과 효율성
투입과 산출의 관계에서 투입대비 산출의 효과가 우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시행결과 나타나는 사회적 유대감강화 및 클라이언트의 실질적 복지수준 향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아. 생존권
생존권의 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사회복지정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빈곤이나 사고, 질병이나 재해등으로 최저생활수준에 미달하거나 심각한 위협을 받는 국민은 국가에 급여를 요구함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Ⅲ. 결론
이상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드림스타트 사회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해보았다. 또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드림스타트를 분석해 본 결과 정책의 설립 취지는 우수하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복지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퍼주기 식 정책 설립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할당의 현실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사회복지정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사1급 이론서 세트 김형준(기업인) 저 | 나눔씨패스 | 2013.06.08
사회복지개론 윤철수, 노혁 외 3명 저 | 학지사 | 2013.09.0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 외 1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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