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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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별형법의 의의와 분류
　1. 특별형법의 의의
　2. 특별형법의 분류

Ⅲ. 특별형법의 제정배경
　1. 제정배경
　2. 특별형법의 필요성

Ⅳ. 특별형법의 문제점
　1. 구성요건의 문제점
　　(1) 중복규정
　　(2) 과잉범죄화
　　(3) 불명확한 규정
　2. 법정형의 문제점
　　(1) 사회규정
　　(2) 중형주의(重刑主義)

Ⅴ. 정비방안
　1. 관계된 형사특별법의 대폭 폐지
　2. 형법전에의 시의적절한 개정
　3. 효율적 형사특별법 마련의 필요성

Ⅵ. 정리 및 결론
　1. 정리
　2. 결론 (Ⅰ)
　3. 결론 (Ⅱ)

본문내용

여야 하기 때문에 형법전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이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무법적 사고, 특별형법은 순간적으로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던져주고 집행의 확실성은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사고, 특별형법은 임시적인 법이므로 그 내용이 좀 불완전해도 상관없으며 또 쉽게 고치면 된다는 편의적 사고 등이 만연하다. 김창군, 앞의 논문, 339면.
그러나 특별형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률의 적용을 받아 형벌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적 타격이 된다. 김창군, 앞의 논문, 326면.
따라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이라면 형법전이건 특별형법이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형법전의 개정이 시의에 적합하게 개정되면, 특별형법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고, 법령의 통일적 적용이 가능해 지며, 국민들의 형벌법령의 열람이 용이해져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도주운전죄, 재산국외도피죄, 부정수표발행죄, 구체적 위험범이나 결과적 가중범 형태의 환경범죄 등은 구성요건의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현재의 상황에서 형사특별법으로부터 형법전에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다.
3. 효율적 형사특별법 마련의 필요성
형사특별법 중에서도 그 입법적 가치가 인정되는 법률도 있다. 가정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법은 형법전의 구성요건을 단순히 가중처벌하기 위한 다른 형사특별법과는 달리, 가정내의 폭력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한 법률이다.
고소에 관한 특례로서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본법 제6조), 판사의 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9조). 임시조치의 내용으로는 피해자의 주거나 방실로부터의 퇴거명령(2개월 이내),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2개월 이내),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1개월 이내),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1개월 이내) 등이다.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기간이 장기라는 점이 흠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보호나 가해자의 감정(感情) 완화를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비교적 순화되어 있으며, 법관에 의해 임시조치로서 취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제도라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의 행위자에 대해 기존 형벌의 과중한 부과를 지양하고 다양한 보호처분을 부과하여 효율적 가정폭력 방지를 꾀하고 있는 것도 다른 형사특별법과는 구분되는 점이라 할 것이다(본법 40조).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접근제한, 친권제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Ⅵ. 정리 및 결론
1. 정리
① 형사특별법 중 형법전의 범죄행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들은 모두 폐지하는 것이 옳다. 가중처벌할 이론적, 현실적 근거가 충분치 않고, 형법전과 중복규정으로 인해 법률의 내용을 복잡하게만 만들 뿐이다.
② 형사특별법 중 경미한 법익침해행위를 범죄로 정하고 형벌을 부과한 경범죄처벌법이나 이에 준하는 규정들도 폐지하는 것이 옳다. 자율적 통제수단에 맡겨야 할 경미한 이익침해행위에 대해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규범체계를 흩으러 뜨리는 것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 준법인으로 성장하는데 저해 요인이 될 뿐이다.
③ 특별형법의 법정형을 살펴볼 때, 사형이라는 논란이 많은 형벌은 적어도 특별형법에서는 두지 않는 것이 옳으며, 지나친 중형주의 입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선으로 낮추어야 한다. 또한 신상공개와 같은 비이성적이고 인간을 수단화하는 제재는 폐지되어야 하고, 보다 순화되면서도 효율적인 형벌제도를 고안해 내어야 한다.
④ 이 모든 문제의 귀결점은 형법전의 소생에 있다. 핵심형법이라 할 수 있는 형법전의 규범력이 살아나고, 특별형법은 헌법과 형법의 원칙과 범위 내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존재할 때 형법의 현실적 집행력이 담보될 것이다. 그리고 수범자인 국민과 법집행기관이 법을 열람하기(알기) 쉽게 되어 법을 지키거나 해석 적용하는데 쉬워지고 명확해 질 것이다.
2. 결론 (Ⅰ)
형법(전)은 형벌법규를 규정한 하나의 예시 법률로서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형법전은 실체형법의 모법(母法)이면서 범죄와 형벌의 기준과 한계를 설정해 주는 범죄화와 처벌의 바로미터라고 보아야 한다.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신중하게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전의 기준과 한계를 생각지 아니하고, 동등한 규범력의 법률이라 하여 특별형법에서 형법전이 제시하는 기준과 한계를 침해하는 입법을 일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형법전이 헌법의 내용과 정신에 부합하여 제정되고 개정되었다면, 특별형법은 특수한 영역에서 필수불가결한 입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헌법의 내용과 정신에 입각하고 형법전의 범죄화와 처벌의 기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벌법규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Ⅱ)
법은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면 참조하고 알 수 있어야 한다. 법이 어렵고 복잡하다면, 그 법을 만드는 사람,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람, 또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어렵고 복잡함 속에는 현학이 들어 있고, 억압이 숨어 있으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속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단순해지고 쉬워지는 것은 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의 본래의 임무와 기능에 충실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이 필요 이상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사소한 행위까지 규제하지 않고, 명확한 범죄행위에 대해 적정한 수준에서 철저하게 집행될 때 형법의 본래의 임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특별형법 총론편 저자)이등영, 소야경,장자
- 특별형법전의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171~243p 저자)윤동호
- 형사특별법의 제정실태와 개선방안 저자)오영근외2명
- 특별형법의 속성과 문제점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
- 우리나라 특별형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저자)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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