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작용에 대하여

목차

Ⅰ. 경찰행정법
1. 경찰의 개념
⑴ 형식적 의미의 경찰
⑵ 실질적 의미의 경찰
2. 경찰의 종류
3. 경찰조직
⑴ 경찰법의 제정
⑵ 경찰조직 및 직무범위

Ⅱ. 급부행정법
1. 개념
2. 급부행정의 종류
3.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Ⅲ. 공용 부담 법
1. 공용부담의 의의
2. 인적공용부담
3. 물적 공용부담

Ⅳ. 재무행정법
1. 재정의 개념
2. 재정의 기본원리
3. 조세
⑴ 조세의 의의
4. 전매
⑴ 전매의 의의
⑵ 전매기관
⑶ 전매권의 효과
5. 회계

Ⅴ. 군사행정법
1. 군사행정의 개념
2. 군정의 기본원칙
3. 군정조직
4. 군정작용
⑴ 병 역
⑵ 군사부담

본문내용

독점권(담배인삼공사의 가격제안+물가안정 위원회+국무회의심의+대통령의 승인), 침해행위의 금지
2) 부수적인 효과
전매화물의 생산 감독, 생산품의 수납, 소매인의 지정이 있다.
5. 회계
⑴ 회계의 의의
회계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재산과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작용을 말하고, 그 종류로는 회계의 목적에 따른 구분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국가가 관리하는 재 산의 종류에 따른 구분하는 현금회계 · 부동산회계· 동산회계가 있다.
⑵ 현금회계
현금회계란 현금의 수지에 관한 예산. 수입. 지출결산을 총칭하는 말이고, 그 일반원 칙에는 아래와 같다.
1) 총계예산주의(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편입)
2) 통일국고주의(국고 납입과 지출)
3) 단일예산주의(하나의 회계)
4) 성과예산주의(지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의 업부단위 예산제도)
5) 기업회계제도(정부가 특별회계에 의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이 원칙에 따라 계리)
6) 회계년도구분
7) 독립의 원칙(1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년도의 세입으로 지불)
8) 회계기관분립의 원칙(수입과 지출의 명령기관과 현급의 출납기관의 분리)
9) 건전재정주의(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재원로함)
Ⅴ. 군사행정법
1. 군사행정의 개념
군정(광의의 군정=협의의 군정+군령)이란 국가가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병력을 취득(협의의 군정) 및 용병 작전(군령)하는 것을 말한다.
2. 군정의 기본원칙
⑴ 민주군정주의(민주적 방식으로 운영)
⑵ 국제평화주의(헌법전문과 헌법 제5조 1항)
⑶ 병정통합주의(군정+군령=일반 행정기관이 담당)
⑷ 군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2항)
⑸ 법치군정주의(군의 법률의 지배)
3. 군정조직
⑴ 군정기관
군정기관(외부에 대표할 수 있는 권한)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가안전보장회의, 국 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과 각 예하기관이 있다.
⑵ 군공무원
군공무원은 군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군무에 복종하는 공무원이며, 그 종류에는 군인 (군인사법)과 군무원(군무원인사법)이 있으며, 그 인사문제는 대통령이 전부 진급(장 군 이상의 진급)시킬 수 있지만, 대령급 이하는 국방부장관(권한의 위임을 받아)이 진 급 시 킬 수 있다.
4. 군정작용
⑴ 병 역
1) 의의
병역(인적부담)이란 국가의 복무명령이 있을 때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복무할 의무를 의미한다.
2) 종류
① 현역(군 입영대상 또는 복무 중인 자)
② 예비역(군 제대자 - 소집훈련 - )
③ 보충역(제1국민역, 제2국민역)
④ 소집(예비역)
⑤ 징집(징병적령자에 대한 행정처분 - 군입대명령 -)
⑵ 군사부담
1) 의의
군사부담(物的負擔)이란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국 방지원의무를 말한다.
2) 종류
① 비상대비훈련(비상대비자원관리법 : 물자비축)
② 징발(물자징발 시 손실보상)
③ 근로동원(전쟁완수 또는 재해복구 시 인적동원)
④ 군사제한(작위 부작위 수인의무를 부과)
⑤ 민방위훈련

키워드

특별행정작용,   행정법,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   재무행정법,   군사행정법,   고용부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