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회복지사제도]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으로 본 우리나라 군대의 문제점과 군대폭력 개선방안 및 군사회복지사제도 도입

소개글

[군사회복지사제도]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으로 본 우리나라 군대의 문제점과 군대폭력 개선방안 및 군사회복지사제도 도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군대조직의 특성
2.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개요
3. 군대 내 폭력 및 가혹행위 사례
1) 육군훈련소 인분가혹행위사건
2) 벌레 먹이기
3) 군대 내 알몸사진 사건
4) 불로 지지기
5) 자위행위 강요
6)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인격 침해
4. 군대 내 폭력 및 자살 사건의 원인
1) 가해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2) 왜곡된 명령체계와 진급제도
3) 잘못된 병영문화의 대물림
5. 군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6. 군 사회복지사의 역할
7. 군대폭력 문제 해결방안(병영문화 개선방안)
1) 사병 간의 수평적 문화 정착
2) 관심사병제도 개선
3) 군사회복지사 제도 도입과 군상담원 확충을 통한 부적응자 관리
4)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강화 및 현역 복무 부적합 처리 절차 축소
5) 외부(민간) 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설문 조사 실시
6) 외출, 외박제도의 개선
7) 군 인권과 관련한 규정 명시
8) 군대 내 인권교육 확대
9) 사병들 간의 계급체계 개선
10) 군에 대한 민간·시민사회의 통제 강화
8. 군대 내 폭력 및 가혹행위에 대한 개인적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의 문서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야 한다’지, ‘~할 수 있다’가 아니다. 의무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의무와 더불어 사병이 군대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분명하게 규정으로 명시해야만 진정한 군 인권의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8) 군대 내 인권교육 확대
군대 내에서의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보다 확대해서 실시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횟수는 매우 적고 그나마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대 내의 인권침해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분명하게 사람의 문제이다.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군인들이 서로를 진정한 동료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교육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9) 사병들 간의 계급체계 개선
사병들의 계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물론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조항일 뿐, 실제로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사병들끼리 서로 존칭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조항이 유명무실한 것도 결국은 사병들 간의 위계에 의해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사병들끼리의 이러한 위계적인 계급체계를 타파하고, 서로를 진정한 동료로 생각하는 새로운 병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더 이상 군대니까 그래도 된다는 인식은 안 된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군대 내에서의 인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비로소 군이 그동안의 병폐를 깨뜨리고, 국가의 안보를 위한 진정한 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10) 군에 대한 민간·시민사회의 통제 강화
우리나라의 군 조직은 매우 폐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은폐 및 축소되기가 쉽다. 즉, 군 내부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 조직이 좀 더 개방되어야 한다. 군에 대한 민간·시민사회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군인권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8. 군대 내 폭력 및 가혹행위에 대한 개인적 견해
군대 내의 폭력 및 가혹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할 잘못된 관습이다. 하지만 이를 앞장서서 해결해나가야 할 군 내부 일각에서는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가 일부 필요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군대는 한 나라를 수호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특수한 집단인 것은 사실이다. 거대한 규모의 병력들을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군기가 서야 하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미군을 보더라도 폭력과 가혹행위 등과 같은 억압과 강요가 군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님이 잘 알 수 있다. 오히려 그들은 대한민국 군대보다 훨씬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군대라는 집단에서 단결과 인화는 그 부대의 전투력을 반영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명령과 그에 따른 복종의 커뮤니케이션 메카니즘은 이러한 군대를 움직이는 데에 커다란 작용을 해 왔고 앞으로도 붕괴되거나 소멸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달리 맹목적인 명령과 복종의 강요는 현대 군대에 있어서 부작용을 가져올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군대가 가지고 있던 비효율적인 (사병들 간의) 계급체계와 절대복종 식의 상하관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가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데에 따라 경제적인 면에서나 관념적인 면에서나 군대도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비록 그 존재 가치나 존재 이유는 이전과 동일하겠지만, 운용 방식이라든지 지휘하는 방식이 예전의 강압적인 복종의 강요와 물리적인 힘에 의한 것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군대 내 총기난사 사건과 자살 및 구타 사망 사건은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은 우리나라의 군대 내 인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음을 알려주는 비극적인 사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군 생활이 편해진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늘날 군대도 과거의 군대와 별반 다를 것 없는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및 가혹행위로 인한 사건, 사고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은폐 또는 임시방편적인 정책 등으로 무심히 넘겼던 결과가 오늘날 윤일병을 죽음으로 내 몬 것이다. 현재 군에서는 3~4일에 한명 꼴로 병사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한다. 1년에 약 100명에 이르는 병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의 헛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군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폭력과 가혹행위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조사와 함께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군사회복지사 도입과 상담원 확충 등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하다.
Ⅳ. 참고문헌
1. 방은상, 한국 군사회복지실천의 방향 : 군 복지정책 방향에서 군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회복지학회, 2011.
2. 민진, 군대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 2010.12.30.
3. 김동옥, 군대 조직의 리더십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적 리더십 적용 범위 확대 방안, 대전대학교 군사·산업정보대학원, 2012.
4. 윤민재, 한국사회의 군대문화와 군자살사고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한국사회역사학회, 2008.05.31.
5. 김지환, 군대 내 성폭력과 일반 성폭력 실태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6. 이준혁, 군 사회복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2014.
7. 김정은, 병사의 군생활 적응을 위한 개인역량과 사회적 관계망 연구 : 스트레스 대처모델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3.
8. 박미은, 군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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