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경제학] (KT KTF 기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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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KT- KTF 기업결합

Ⅰ. 서론 --- p3
　1. 연구목적--- p3
　2. 연구방법--- p3
　
Ⅱ. 사건개요 --- p3
　1. 규제기관의 합병심사 ---p3
　2. KT-KTF 합병 추진 일정--- p5
　3. KT-KTF 합병의 특징 ---p6
　4. 방통위 심결--- p8
　5. 공정위 심결--- p8

Ⅲ. 쟁점사항 --- p10
　 1. KT-KTF의 쟁점사항 ---p10
　 2. 합병의 효과 ---p11

Ⅳ. 결론　--- p16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고
매출
11.94조
7.29조
18.03조
내부거래 1.2조 제외
영업이익
1.43조
0.44조
2.35조
시너지 0.48조 반영
내부거래(재판매 5.0천억 원, 전용회선 3.1천억 원, 접속료 4.0천억 원
추가적인 효과로는 KTF가 사용하던 타사망 임대료(1,500억 원) 등 비용절감과 예상되는 인력의 절감 효과로 영업이익의 증대가 기대되는 것이다. KT는 09년도말 6천여 명의 명예퇴직을 통해 인력 절감 시너지를 이미 창출하고 있다.
KT는 100여개에 이르는 KT창구(구, 전화국)와 KTF의 유통망을 통한 통합 마케팅이 가능해져 그간 분리 운영해 오는 창구의 통합이다.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타 통신사의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 유무선의 통합 마케팅 활동을 통해 100여년 전통의 국민기업으로서의 맏형 노릇도 기대되는 것이다.
무한경쟁에 돌입한 국내 통신시장은 유무선의 통합 시대를 맞이하면서 자구 노력을 통한 내부 경영혁신과 성장 모멘텀의 창출만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지속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평범한 진리가 기업의 영속성을 가져 온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 비용절감효과
New KT는 2008년 기준으로 자산 24조1293억 원, 매출 18조9471억 원, 영업이익 1조4604억 원, 직원 수 3만 8천 명에 이르는 거대 공룡으로 재탄생 한다. 또한 시장 지배력은 유선전화 90%, 이동전화 31.5%, 초고속인터넷 43%에 이를 전망이다.
애초에 관계사이긴 했으나 통신업계 두 공룡의 이번 합병으로, 운영만으로도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T는 합병으로 인해 2011년에는 기본적으로 약 3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2007년 영업비용의 약 2.8% 수준이다. 특히 마케팅 비용만 연간 약 147억 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 결합상품 경쟁으로 통신요금 인하 전망
KT는 초고속 무선인터넷인 와이브로와 KTF의 3세대(G) 이동통신을 결합한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함께 와이브로와 3G를 함께 쓰는 스마트폰 개발에도 착수했다. 스마트폰 하나로 음성통화는 3G망을， 무선인터넷은 와이브로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음성 통화요금은 기존과 같지만 무선인터넷 요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다.
KT가 유일하게 지배적 지위를 갖지 못한 이동통신 시장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마케팅과 네트워크 비용 등의 통합으로 연평균 3000억 원가량의 경비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게 KT 측 설명이다. 경쟁사들은 1조8000억 원의 여유자금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여유자금을 마케팅에 대거 투입할 경우 요금 인하 경쟁이 가속화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통신업체들의 결합상품 대전도 예상된다. KT는 시내전화와 초고속 인터넷，와이브로，인터넷 전화，무선랜을 비롯하여 방송 서비스인 인터넷TV(IPTV)，KTF의 이동통신까지 방대한 상품 군을 갖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합상품의 요금인하 경쟁은 한층 달아오르게 됐다. SK텔레콤과 LG통신 진영도 전화， 인터넷， 이동통신 등 유 · 무선뿐만 아니라 방송까지 포괄하는 4종 묶음상품(QPS)을 구성해 본격적인 일전을 준비 중이다.
○ 다양한 서비스와 요금혜택
- KT 측은 KT-KTF 합병 시 유무선 통합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소비자의 요금혜택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또한 합병을 통해 단순한 개별 서비스의 결합 판매가 아닌 기술적 융합서비스의 개발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함
○ 국민경제 파급효과
- KT 측은 KT-KTF 합병으로 향후 5년간 생산 5조원, 고용 3만 명 등의 파급효과가 유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시너지효과 등에 기반하여 증가된 KT의 투자는 생산 증대 및 고용 창출을 유발하며, 통신 분야의 전후방 연관 산업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음
Ⅳ. 결론
우리 조는 KT와 KTF의 기업결합 심사결과에 대해 찬성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합병 전 후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비교했을 때, 시내전화의 경우 합병 전 KT의 점유율이 90.1%에서 합병 후 88.6%로 감소한데 비해 SK브로드밴드의 경우 합병 전 8.2%에서 9.6%로 증가하였다. 또한 이동전화의 경우 KTF는 합병 전 31.3%에서 합병 후 31.4%로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고, SKT 역시 50.6%에서 50.7%로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자료를 근거로 볼 때 SK와 LGT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합병 후 KT가 시내전화 고객 DB를 기반으로 고객유치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일 것이라는 주장은 틀렸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사회후생증대 효과를 통해 소비자 및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우선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KT와 KTF의 기업결합을 통해 KT의 투자여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차세대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KT의 글로벌화에 기여해 전체적인 사회후생증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KT와 KTF의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상품 개발과 판매가 활성화 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통신 상품들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더욱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의 증대 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 조는 KT와 KTF의 기업결합에 대한 SKT와 LGT의 주장에 반대한다.
<참고문헌>
http://mobizen.pe.kr/735
방송통신위원회http://www.kcc.go.kr/
공정거래 위원회http://www.ftc.go.kr/
SKT제출자료, 2009.2
KT제출자료, 2009.2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출자료, 2009.2
염용섭, 2009.2 「통신시장 환경변화와 통신사업자 합병문제」, ‘통신시장 환경변화와 통신사업자 합병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발표자료
이광훈, 2009.2 「KT-KTF 합병 관련 이슈」,통신사업자 합병관련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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