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변화

소개글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대이전‥‥‥‥‥‥‥‥‥‥3p
Ⅱ.1948년~1960년(제1∙2공화국)‥‥4p
Ⅲ.1961년~1971년(제3공화국)‥‥4p
Ⅳ.1972년~1980년(제4공화국)‥‥5p
Ⅴ.1981년~1986년(제5공화국)‥‥6p
Ⅵ.1987년~1992년(제6공화국)‥‥7p
Ⅶ.1993년~1997년
∙ 김영삼 정부
∙ 문민정부 이후‥‥8p
Ⅷ.1998년~2003년
∙ 김대중 정부
∙ 사회복지개혁의 시대9p
Ⅸ.맺으며‥‥‥‥‥‥‥‥‥‥9p

본문내용

하였다.
○ 국민의 정부에 걸친 사회복지제도의 획기적인 변화
사회보험제도의 정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실시(1998)
전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인한 국민건강
보험제도의 출발, 기본의 산재 보험제도를 포함한 4대 보험이 제도로서 정착
되었다.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하기 위해 4,800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동사무소 등에 배치 시작하여 2003년까지는 7,200명까지 확대
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
으로 확대·발전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 사회복지조직이 급증
하였다. → 민간사회복지의 자율성 강화
Ⅷ 1998년 ~ 2003년 (김대중 정부, 사회복지개혁의 시대)
우리나라 정치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 야당이 집권하였고, 집권시점은 최악의 경제위기였던 1998년 2월이었다. 진보적인 성향과 복지 친화적이었기 때문에 사회 복지계에서 많은 기대를 하였고, 집권한 후 대대적인 복지개혁이 시도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제도적으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사회보험 분야와 실업대책을 포함한 공공부조 분야 등에서 변화와 제정이 이루어졌다.
○ 1998년 말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전 국민연금제도로서 확대되었고,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는 등 국민연금제
도에서의 변화 시도 되었다.
○ 전 국민적 연대차원으로 확대를 꾀하고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로
써 의료보험의 통합이 이루어 졌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적용, 확대 되었다.
○ 공공부조에서의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통
해 40년 동안 보호대상자를 제한하는 등 잔여적 성격의 복지로서의 비판을 없애
는 계기가 되었다.
○ 노인장애인여성편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
으로 노인과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 큰 효과를 주었다.
이렇게 제도적인 발전으로 인해 복지예산의 측면에서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김대중 정부가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치중한 1998년을 제외하면 1999년에 역대 최고수준으로, 사회 복지에 많은 제정을 투자 하였다.
Ⅸ. 맺으며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보완해야할 내용들도 찾아 요약하였다.
1. 복지정책의 부담이 가정의 부담으로 되고 있다.
복지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거, 교육, 의료, 아동보육, 그리고 노인 등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이런 부분을 모두 가정의 책임으로 만들어 놓았다.
가정의 부담이 너무 크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세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이를 부담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이런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빈부의 격차가 더욱더 심화되어 빈곤층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없게 됐다. 우리나라의 빈곤층을 위한 복지제도라는 것이 기초 생활보장, 의료보험 정도 빼고는 없는게 현실이다.
2. 출산율이 하락하고 빈부격차가 점진적으로 심해지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경제가 성장하기만 하면 복지정책 없이도 잘 살아갈 것이라고 믿어왔다. 최근의 사회 문제들은 이러한 믿음이 이미 깨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정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워놓았기 때문에 출산율이 하락하고, 빈부 격차도 심화 되고 있다.
3. 복지정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
복지정책이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상황은 오히려 복지가 부족해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격이다.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가 살아나지 않아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제대로 된 성장이 있으려면 복지에 대한 투자가 필수다. 복지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 지속적인 성장도 없다.
4. 사회복지사의 수가 우선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문제다.
근로조건이나 급여면에서 상당히 열악하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급여를 올려야 한다.
5. 사회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이 비슷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자율성과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가 특정항목으로 나누어 예산을 주다 보니 규격화된 서비스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각 복지관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관도 기존의 판에 박힌 프로그램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면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민밀착형 복지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6. 복지수요 급증에 대한 대비가 잘 이루워지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회복지보다 경제성장에 우선 순위를 뒀다.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국민복지수준도 현저히 낮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대부분 정책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집중돼 있다.
복지정책을 아직까지 ‘불쌍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빈곤층만을 위해 복지를 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국민 모두가 복지의 대상이 되어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복지가 이루어져야한다.
7. '현안’ 해결에 급급한 임기응변적인 복지정책이 대부분이다.
빈곤층, 장애인, 노인 문제 등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하시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대처하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 출처
참고문헌 저자
제 목
출판사 (출처)
년 도
최용, 황희숙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
-
사회복지정책론
모니터스프레스
정종고
사회복지정책론
자유창조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6
함세남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학지사
2001
이영환
한국사회와 복지정책
-역사와 이슈
(테마한국사회복지1)
나눔의집
2004
지봉환
헤겔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비교연구
(p32-235)
한국 교원대 대학원
2002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p170-177)
공동체
2012
난찬섭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 평가
(p2-10)
공동체
2011
블 로 그 & 카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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