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주의 복지국가로서의 한국

목차

1.서론: 문제 제기(한국의 복지현실 진단)

2.발전주의 복지국가로 전환하게 된 이론적 배경
1) 에스핑-안데르센의 유형론의 한계

3.발전주의 복지국가로 전환하게 된 시대적 배경
1) 주변 동아시아 분위기

4.한국사회의 복지행로: 권위주의 정권~민주주의 정권
1) 권위주의 정부
2) 민주주의 정부

5.결론: 새로운 한국형 복지모델의 모색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지 않는 나라로서는 다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1997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적 복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세계화의 흐름에 맞추어 신자유주의적인 전략으로 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노무현 정권이 ‘참여적 복지’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균형적 복지’로 가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제 3의 길은, 복지정책의 한계와 결핍상태를 깊이 인식하여 독자적인 우리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분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
균형적복지(최종목표)
(1) 자원배분(소득분배)
1. 기초보장(국가지원)
기초보장도입
기초보장 확대
보편적 기초보장
2. 생태균형(자연자원)
-
환경보호과 지속성장
생태공존과 자원절약혁신
3. 민간자원
-
민간파트너쉽
국가민간파트너쉽
4. 사회복지재정 안정
-
복지재정 확충
재정수입=재정지출
(2)발전균형(경제성장)
1. 탈빈곤 자활
후견기관 시작
적극적 국가 개입
적극적 인력수급 균형
2. 여성인력 활용
-
성장잠재력 강화
성장동력.분배균형
3. 노동인력 활용
-
노인인력망
노령인력망 수급개발
4. 복지인력망
-
복지인력시스템
복지인력망 시스템화
* 총자원균형
-
거시적 시스템계획
자원공급=자원수요
(3)정서균형(정서복지)
1. 정서안정
-
-
가정 같은 사회
2. 삶의 질 향상
-
모든 국민의 삶의질
환경,문화,안전
3. 수혜자 참여
-
결과과정 참여
복지욕구 수급균형
<표1> 위의 표는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의 차이의 정책을 보여주며 앞으로 나아갈 균형 적 복지의 모델도 함께 나타내었다.
무엇이 한국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에 대해 3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복지 정책을 통해 “복지동양주의”(Welfare Orientalism)을 후원하는 것이다. 복지 동양주의의 의미는, 아시아 복지는 그 가치관과 사회적 전통에 의해 총체적인 정부의 개입이나 복지 관료제도가 없이도 복지의 기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Welfare Orientalism, Rogers Goodman, et.al. 1998). 이것은 가족의 일원이나 확대가족을 돌보는 일에 대한 가족의 지지적인 역할 때문이다. 더구나 유교는 가족의 강한 유대관계와 애타적인 온정주의의 사회적 조화와 근면 등이 강조됨으로써 아시아 복지에 기본이 되어왔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에게는 그들 스스로가 가족을 돌 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후원하는 일이 중요하다(Subsidiarity 원칙의 강화). 그러나 “가족이데올로기”를 통해 모든 문제를 가족에 일임하고 국가는 그 의무와 책임을 모면하는 가족책임주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가족정책을 통한 지지와 보장에 의해서이다. 1997년 이전까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보이던 “복지동양주의”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고, 국가의 지지와 후원이 없는 복지동양주의는 ‘사회적 재난’을 이길 수 있는 기반이 부실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둘째, 사회적 투자이다. 이는 ‘생산적 복지’에서부터 언급된 것이지만 세계화에 동승하고 한국의 복지기반을 다지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투자는 역동적인 세계경제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노동능력을 강화, 전문화시키며, 또한 적절한 생활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복지 자체가 사람들과 지역 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투자이다. 복지와 안정을 위한 사회적 지출은 공적인 재정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경제성장은 인적자본의 투자에 의해 유지되며 이것은 복지와 자유시장경제사이의 연결을 강화시킨다. 사회적 투자는 인적자본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육기회와 직업후속교육, 근로자의 일생을 통해 재훈련되고 숙련될 수 있는 신축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
셋째, 세계화 속에서의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세계화를 통하여 세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복지축소의 길을 걷고 있다. 자본과 금융, 국제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은 복지국가의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노동시장유연화 고실업이나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고 있다. 이런 세계화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복지를 이제 시작하는 걸음마단계에 와있다. 이런 상황을 오래 달리기에서 아직 중간지점도 못 왔는데 다시 되돌아가라는 소리와도 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실제로 대한민국의 복지정책개혁은 유럽의 선진국가의 보수주의적 성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결과는 미국, 영국과 같은 신자유주의의 자유주의적 성향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송호근 2001 [세계화와 복지국가] 나남출판
- 이와 같이 선진국과 다른 양태로 정책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참여정부는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 어떠한 정책개혁을 택해도 거부권이나 경로의존성, 대중의 선호도에 따라서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정책개혁의 10가지 원칙인 OECD평균, 보편성원리, 민간부문연계, 재정의 건전성, 성장공헌도, 복지행정합리화, 신자유주의와의 연계, 노동시장연계, 조세정책과의 연계, 미래대응적 설계를 통해서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참여와 균형의 복지이다.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는 균형적 복지를 달성해야 위와 같은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단지 소득의 지원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 2004년 프랑스에서 복지정책만 믿고, 더위에 죽어가는 만 명의 노모를 거들떠 안보는 프랑스를 보라. 진정한 복지는 인간중심의 따뜻함. 바로 정서적 복지가 있어야 한다. 결국 균형적 복지는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정서복지가 합해질 때 달성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주현, 2005, “한국은 복지사회인가?” 안민정책포럼
김영화, 2000, 제 9회 21세기 발전 모델 포럼
"새로운 한국형 복지모델의 모색"에 대한 토론
정무권, 2004, 한국 발전주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형성(1960년대-1990년대초)
송호근, 2001, “세계화와 복지국가”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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