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장기침체는 유동성함정의 상황인가? (1990년대 일본의 장기 침체상황과의 비교를 통한 고찰)

소개글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장기침체는 유동성함정의 상황인가? (1990년대 일본의 장기 침체상황과의 비교를 통한 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동성 함정의 개념 및 발생조건
　2. 일본의 90년대 장기불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3. 유동성함정에 대한 대책- Paul Krugman의 비상식적 통화정책
　4.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기침체
　　4-1. 대규모 침체이전까지 미국의 경제상황
　　4-2. 본격적 경기침체 이후의 미국 경제 상황-본격적인 양적완화정책

Ⅲ. 결론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에서 엄청난 규모의 통화증발을 공표하고 민간이 이를 신뢰한다면 민간은 물가상승을 기대하고, 이는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총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4.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기침체
4-1. 대규모 침체이전까지 미국의 경제상황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의 붕괴로 인해 미국은 단기간 동안의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였다. 이에 당시 앨런 그린스펀이 의장으로 있던 FRB는 초저금리정책으로 대응하였으며, 위기 이후 미국경제는 마치 신경제(New Economy)라도 도래한 양 경기의 고 성장세를 2000년대 전반기 내내 경험했다. 이는 당시 IT산업발전에 힘입은 기술 진보와 FRB의 초저금리 정책의 합작품이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유가상승,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제적 물가상승압력 및 과도한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 편, 당시 미국은 주택 시장을 위시로 하여 경제 전반에 상당한 버블을 안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를 통해서 은행은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였다.(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러한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은 그들에게 집을 갖도록 해주었고 자신의 소득이 아닌 타인의 소득으로 과도한 소비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 때 FRB가 금리를 서서히 올리는 과정에서 저소득계층은 자신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기관은 자신들이 엄청나게 사들였던 자산유동성증권(MBS; Sub-Prime Mortgage가 유동화된 증권(securities)의 형태)의 부실의 현실화로 결국 연쇄파산에 이르게 된다. 이에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7년 9월 5.25% 였던 금리를 2008년 10월 1%까지 인하한데 이어 12월 0~0.25% 수준 까지 낮추게 되었다. 하지만 금융부분의 부실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007년 2분기 3.6%를 정점으로 2분기 연속 2.95%, 1.7 %를 기록하여 성장 추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뒤이어 2008년 4분기 GDP 성장률 -8.9% 기록한데 이어 2009년 2분기까지 GDP 성장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6 [2007년 1분기 - 2009년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¹²
그림 7 [미국 금리 2007~2008 그림] ¹³
4-2. 본격적 경기침체 이후의 미국 경제 상황-본격적인 양적완화정책
미국의 유동성 함정 이후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펼쳐 7872억 달러 경기부양법안을 발효하였고, FRB는 2008년 12월 이후 기준 금리를 0~0.25%로 수준 유지하였다. 장기 국채 매입을 위해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공식화하였다. 양적완화는 저금리 상태일 때,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공급하는 정책으로 미국의 경우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2009년 3월(1조 7000억 달러 규모), 2011년 초 (6000억 달러) 두 차례의의 양적 완화를 시행하였다.
그림 8 [미국의 본원통화 발행액 (단위: 십억달러) 2009~2011]¹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양적 완화는 경제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경기 성장 둔화가 지속되자 FRB는 장기국채는 매입하고 단기국채는 매각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2011년 9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그림 9 미국의 실질GDP증가율 및 인플레이션변화율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09년 3,4분기 저점에 의한 반등효과로 인한 경기회복세만을 경험하였을 뿐, 완연한 회복국면에의 장기성장경로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었는 바 최근 FRB는 QE-3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지속적인 대규모 통화확장정책의 수행을 발표하였다. 앞으로의 추세가 주목된다.
Ⅲ. 결론
일본은 1987년 플라자합의에 의한 강제적 엔화가치 절상으로 인해 80년대에 경제전반에 쌓여있던 거품이 일거에 꺼지면서 90년대 이후 계속해서 장기 불황을 경험하고 있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일본의 장기불황은 J. M. Keynes가 주창한 유동성함정의 상황으로 설명가능하며 2008년 이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의 장기 침체 역시 지속적인 대규모 통화 확장정책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장세가 감지되지 않고, 경제주체들의 미래 경기에 대한 전망 역시 불투명한 바, 이른바 유동성함정의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2009년 3월 및 2011년 초에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공급을 민간에 공표함으로써 P. Krugman이 주장했던 비상식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하기도 하였으나, 경제 전반의 제도적,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¹은 그 효과마저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동성함정으로 말미암아 통화량 증가로 인한 투자 증대라는 케인즈 경로는 기대할 수 없으며, 미국은 90년대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바,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할 여지도 남아있지 않다. 더불어, P, Krugman의 제언에 따른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한 소득 증대 효과도 소비, 투자심리 위축에 의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이 제 3차 양적완화를 발표한 흐름 속에서, 장래 미국이 어떠한 수단을 통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해 나갈 것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매일경제 2008.9.28.
2. 매일경제 2008.12.19.
3. 매일경제 2009.1.30.
4. 한국경제 2009.6.23.
5. 한국경제 2010.8.11.
6. 매일경제 2012.10.25.
7. http://en.wikibooks.org/wiki/Principles_of_Economics/Liquidity_trap
8. 매일경제신문
9. ecos.bok.or.kr
10. ecos.bok.or.kr
11. http://en.wikipedia.org/wiki/Liquidity_trap
12. ecos.bok.or.kr
13. ecos.bok.or.kr
14. ecos.bok.or.kr
15.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이동은 2012. 9에서 발췌
16. 미국인 절반 이상 "경기침체 여전하다" 한국경제 20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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