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대에서 가혹행위, 구타등으로 병사가 사망하였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후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상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해자 신상정보 유포에

소개글

최근 군대에서 가혹행위, 구타등으로 병사가 사망하였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후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상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해자 신상정보 유포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군대 폭행 및 구타 가해병사에 대한 신상털기가 발생되는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
2. 신상정보 유포에 대한 나의 의견
3. 군대 가혹행위로 인한 가해자 신상정보 유포 사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해자들의 신분이 노출된 사진 등 각종 정보가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부반 안에서 병사들이 사이 좋게 어깨 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윤 일병을 폭행해 숨지게 한 선임병들인데요.
다른 사진에는 사진 속 인물들이 각각 누구인지 표시돼 있고, 실명도 적혀있습니다. 사진 속에 없는 가해자는 이렇게 따로 사진을 구해 올려 놓기도 했습니다. 사진과 이름 뿐만이 아닙니다. 가혹행위의 주도자로 알려진 이 병장의 실명을 검색하면, 출생지와 출신학교 등의 신상정보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됩니다. 아버지가 조직폭력배라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가족사항도 나타나 있습니다. 또, 평소 이 병장이 생활관에 불을 지르고 싶다거나 선임병을 해치고 싶다고 말했다는 과거 발언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누리꾼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도를 넘은 신상털이는 안 된다", "가해자들의 얼굴을 더 널리 알려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 과제에서는 군대 내 가혹행위 내지 구타 가해병사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나의 생각을 기술해 보았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인 신상정보 공개 이른바, 신상털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해 보았다. 민주사회에 있어 개인에 대한 처벌이나 단죄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3대 권력 중 하나인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된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를 막기 위한 전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임규철 저 | 북포유 | 2013.02.25.

키워드

가해자의 신상정보,   가해자,   신상정보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