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사회복지정책, 출산장려금이란, 길버트스펙트분석, 산출분석, 출산장려금분석)

소개글

출산장려금(사회복지정책, 출산장려금이란, 길버트스펙트분석, 산출분석, 출산장려금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1) 출산장려금이란?
(2) 도입배경

2. Gilbert & Specht 분석

(1) 대상(할당)
(2) 급여
(3) 재정
(4) 전달체계

본문내용

구가 장려금을 주지만 최하 10만원(광진ㆍ노원ㆍ동작)부터 최대 50만원(종로ㆍ용산ㆍ중랑ㆍ양천ㆍ금천ㆍ서초ㆍ강남)까지 5배의 차등이 있었다.
# 서초구, 수성구 중심으로 급여체계 비교
ㄱ. 서초구 (서울)
- 명칭 : 출산지원금
- 지원내용 :
* 현금급여
첫째아
100,000원
둘째아
500,000원
셋째아
1,000,000원
넷쩨아 이상
5,000,000원
ㄴ. 수성구 (대구)
- 명칭: 출산장려금, 컬러풀 출산장려금
-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
* 현금급여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지원횟수 : 1회 지원 한정
-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
* 현금급여
둘째아
월 5만원
24개월간 지급
셋째아 이상
월 20만원
18개월간 지급
※ 컬러풀 출산장려금이란? (대구시만의)
출산축하금 지급 후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 이내 지급
(타시도 전출시 전출 해당월부터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급 중지)
※ 타시도 전입가정의 경우 출산축하금은 미지급, 양육지원금은 전입월부터 해당월까지 (둘째 생후24개월, 셋째이상 생후18개월) 남은 개월 수만큼 지원
(3) 재정
ㄱ. 출산장려금의 재원 : 각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 각 기초자치단체의 가정복지과 등의 부서에서 출산장려금을 집행
출산장려금의 재원은 지자체의 사회복지부문 예산 더 좁게는 가정복지과의 예산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예시)# 자치구별 예산
* 가정복지과 - 강북구 353억(13%)
- 강남구 335억(7%)
→지자체의 예산 중 사회복지부문에 배분되는 비율이 다른 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다.
#출산장려금의 재원을 지자체의 사회복지부문의 예산으로 유추
- 강북구의 경우 약38%→ 자체재원 : 사회복지부분에 배분되는 지자체의 예산 중 30%, 의존재원:70%
- 수원시의 경우 약22%→수원시에 경우 사회복지예산으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많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 자체재원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지역의 수입
* 의존지원 :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4) 전달체계
- 출산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인 정책이 있는 복지부문이다.현행 우리나라 출산장려금은 중앙정부의 법령(「저출산 기본법」-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2장 제1절 저출산 대책)에 의해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전국적인 지침을 만들어 각 시. 도 광역자치단체(광역10곳)와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138곳)에서 해당 업무를 기획, 지원, 관리하며, 일선행정기관인 읍. 면. 동의 사회복지 담당자가 복지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출산장려금 운영 :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 주로 담당
(단, 수혜자자택에서 보건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수혜자는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접수하고 후에 출산 장려금을 보건소나 동사무소에서 제공받음.)
# 서초구, 수성구 중심으로 전달체계 비교
ㄱ. 서초구
- 이용방법 및 절차 :
* 신청기관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ㄴ. 수성구
- 이용방법 및 절차 :
* 신청기관 : 동주민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키워드

출산장려금,   사회복지정책,   출산장려금이란,   길버트스펙트분석,   산출분석,   출산장려금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