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地域葛藤/Regional Conflict)≫ 지역갈등의 개념과 특징 및 지역갈등과 지방정부간 갈등의 주요 원인

소개글

≪지역갈등(地域葛藤/Regional Conflict)≫ 지역갈등의 개념과 특징 및 지역갈등과 지방정부간 갈등의 주요 원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역갈등의 개념과 특징
　1) 갈등과 지방정부간 갈등
　2) 지방정부간 갈등의 특징
　　(1) 다양성
　　(2) 필연성
　　(3) 갈등해결의 난해성
　　(4) 집단성
　　(5) 광역행정의 필요성
　　(6) 상호의존성

2. 지역갈등과 지방정부간 갈등의 주요 원인
　1) 자치단체장의 특성
　2)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　
　3) 지역이기주의
　4) 상호 의존성 및 경쟁성
　5) 입지선정 요인
　6) 정책지향의 차이 및 목표의 비양립성
　7) 갈등조정기구의 미흡
　8) 불합리한 정책결정과정
　9) 국책사업의 갈등요인(정치적 요인과 중앙정부 요인)

본문내용

립성도 지방정부간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정책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집단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을 수 있고,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정책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정책지향의 차이에 기인한 정책갈등은 기본적으로 각 집단들의 활동의 기본방향의 차이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목표의 차이 또는 비양립성이란 집단이나 조직 활동의 방향 및 사업달성의 평가기준이 서로 불일치함을 의미한다. 즉 목표의 차이나 비양립성은 주로 집단 간 정책이나 사업 활동의 방향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더욱이 집단간의 목표차이나 목표의 비양립성은 조직체의 규모가 크고 기능이 다양해질수록 집단내의 분화와 더불어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기능의 다양화로 인하여 집단간의 상호작용의 범위도 넓어짐으로써 갈등의 가능성은 더욱 증대된다.
7) 갈등조정기구의 미흡
정부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을 경우 자연적으로 해소 가능한 잠재적 갈등까지도 현실적으로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 특히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자문, 권고, 중재, 지원조치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나 기구, 인원이 크게 부족함에 따라 갈등이 증폭되고 그 해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갈등조정기구는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 전문적으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과 수단이 사업의 결정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행정협의회,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 갈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을 하기보다는 갈등이 발생한 이후 이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8) 불합리한 정책결정과정
정책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참여와 충분한 논의, 그리고 관련사항에 대한 과학적, 합리적 분석에 기초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주요사업의 정책결정과정이 타당성이나 효율성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적 상황논리에 의존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한 여론수렴이나 사회적 합의형성이 부족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 갈등의 가능성은 더욱 크다. 최근 시민사회의 정책참여 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제적, 기술적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과 불신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이 증폭된다.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지방정부간의 갈등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도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의 제약 및 논의의 부족 등 합리적 정책결정이 결여된 것과 관련성이 많다.
9) 국책사업의 갈등요인(정치적 요인과 중앙정부 요인)
국책사업의 경우 정치적 요인과 중앙정부적 요인이 지역갈등의 원인으로 상정될 수 있다. 정치적 요인은 선거, 정치적 지지율 등 정치적 고려 때문에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이 왜곡되어 비정상화됨으로써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정부적 요인은 국책사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태도가 모호하거나 결정을 미루거나 지방정부간 갈등을 의도적으로 방관함으로 갈등을 조장시키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정치적 요인과 중앙정부적 요인은 상호작용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중앙정부의 모호한 태도는 정치권력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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