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권력과 권위 & 국민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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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적 권력과 권위

1. 권력의 속성은 무엇인가?

2. 권력에 대한 관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 권력과 권력구조의 사회적 토대는 무엇인가?

4. 사회적 권력의 형태

5. 권위와 정당성의 원천

6. 권력의 결과와 문제


국민과 국가

1. 근대 국가체계는 어떠한 성격과 역할을 지니며, 그것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는가?

2. 국민은 어떠한 성격을 지니며, 국민과 국가, 국민성, 그리고 국민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근대 국민국가는 어떻게 발전해왔으며, 그것의 근대적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4. 우리는 근대 국민국가의 출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본문내용

민주화과 정은 세 가지 원리, 즉 주권 국민, 지배자, 계급, 군주 또는 신적 존재에 의한 정치적도덕적 권위 즉 최고권력의 행사를 말한다.
, 관료제화 규칙, 규제, 상벌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관료 및 행정가의 위계에 기반한 조직형태이다.
, 합리화 독단적인 통치자의 자의적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일관된 규칙체계를 말한다.
를 수반한다. 근대국가의 국민국 가 대부분은 이 세가지 원리에 기반한다.
절대주의국가
-근대 국민국가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형성된 절대주의 국가의 역사를 검토해야만 한다. 절대주의란 무제한적 권위와 통제(또는 전제정치)를 의미한다. 국가권 력의 형태로서 절대주의는 독재정치, 전제정치, 전체주의와 상통한다.
맑스주의적 관점을 가진 학자들은 절대주의국가를 봉건적 계급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 고안된 봉건국가라고 본다. 즉, 절대주의국가는 귀족계급이 자신들이 과거에 누렸던 권력 과 권세를 상실했기 때문에 창출한 것이었다.(와스타 에스핑 안데르센& 라흐만)
국가이론가들은 절대주의국가의 발전이 본질적으로 사회계급과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으 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같은 견해에 따르면, 절대주의국가는 부르주아지(중간계급)가 부상하면서 발생했다. 국가는 계급갈등을 방지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권력을 강화시켰다. 이 같은 국가형성과정에서 군사력이 국민의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자유주의적 입헌국가
-자유주의적 입헌국가는 현재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국가와 유사하다. 자유주의적 자본주 의 입헌국가는 두 개의 핵심요소를 특징으로 한다 그 하나는 자국영토에 대한 중앙집권 적 독점이라는 것과 자국 영토에 대한 권위의 정당화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입 헌국가의 고유한 특징 통치자 밑 치통치자의 역할(법의 지배와 국가의 권위에 대한 시민의 복종을 포함하여)을 규 정하는 원리를 명문화한다.
은 성문법에 있다.
<로저킹(Roger King, 1986: 53)이 제시한 자유주의적 입헌국가가 갖는 특징>
①국내외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논증적합리적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억제한다.
②다원주의(중앙집권적인 절대적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국가조차 그렇다.)
③매우 개방적인 국가형태이다. 어느 단일정당도 국가권력을 독점하지 못한다.)
④논쟁(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입헌국가에서 국민들이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자신들이 갖 는 서로 다른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입법행정사법부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⑤대의제도가 존재한다.(가장 두드러진 특징임.)
2)국가의 역할확대와 기능
만(Mann, 1993: 320)이 제시한 국가기능의 네 가지
①국내질서유지
②적국에 대한 군사적 방어와 공격
③통신기간시설유지
④사회적 자원의 경제적 재분배
4. 우리는 근대 국민국가의 출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국가의 출현을 내적 및 외적 추동력의 결과로 바라보았다. 많은 논 자들이 기능주의적 논지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의 내적 진화 또는 사회의 분 화 무정형적이고 단순한 사회구조에서 보다 분화되고 복잡한 사회구조로 진전되는 진화과정 또 는 분업화과정을 의미한다.
로부터 출현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정치사회학은 사회중심적 접근에서 국가중심적 접근으로의 이동을 둘러싸고 논쟁 을 벌여왔다. 즉 국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는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압력 및 영향력과 무관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논자들은 국가중심적 접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기여를 하긴 했지만, 국가제도와 정책결정자의 사회적 성격을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사회중심적 접근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다양한 사회세력에 의해 틀지워진다고 본다.
이러한 국가중심적 접근과 사회중심적 접근간의 논쟁이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데서 발생 하는 국가와 사회세력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 다. 국가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광대한 사회 및 사회체계의 일부이다. 많은 정치사회학 자들은 국가 대 사회라는 이원론적 논쟁을 넘어서 양자간의 동학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한다.(윌리엄 돔 호프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국가와 권력엘리트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기울였다.
& 로버트 R. 앨포드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세 가지 주요 패러다임(다원주의, 엘리트, 계급패러다임)과 이 세 가 지에 상응하는 이미지와 병리학적 이미지를 각각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
【네오맑스주의적 자본주의국가이론의 두 가지 관점】
-맑스주의자나 네오맑스주의자들은 공히 지배계급이 존재하며 이들은 자본가계급의 이 해관계에 봉사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프레드 블록(Fred Block, 1993: 295~305)은 이 같은 견해를 반박했다. 그는 지배계급은 반드 시 통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블록은 국가관리자는 자본가, 노동자, 국가관리자 간의 균형적인 관계를 조성함으로써 사회질서의 존속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 거의 모든 네오맑스주의자들은 사회중 심적 접근방법을 토대로 하여, 근대국가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관계를 조망한다. 이 들은 지배적인 자본가계급은 자신들의 경제적 및 계급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기구 를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1)구조주의적 관점
-구조주의적 관점은 니코스 풀란차스의 저작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의 국가에 관한 견 해는 사회구조와 국가구조가 사회와 국가의 구조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점하고 있는 사 람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관념에 기반한다.
2)도구주의적 관점
-도구주의적 국가해석은 랄프 밀리반드의 저작과 깊은 관계가 있다. 도구주의적 관점은 구조주의적 관점과는 대조적으로 국가와 정부를 지배적 자본계급이 조종하는 도구로 본 다. 밀리반드는 지위나 구조가 아니라 개인이 국가를 조종한다고 보았다. 도구주의자들 에 따르면, 이 개인들이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봉사한다.
일반적으로 네오맑스주의적 도구주의자들은 자본가들이 정치적 관료와 지배제도를 조 종하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를 간접적으로 지배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도구주의 자들은 정치활동위원회의 영향력, 로비, 음모, 대중매체의 통제 및 소유 등의 방법을 통 해 자본가계급의 계급이익이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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