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학] 국제협력의 이해 요약노트 1장~5장 {빈곤의 의미와 분야별 빈곤 현황, 국제개발협력의 의미와 의의,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적 전개과정, 국제개발협력의 전략 - MDGs, 국제개발협력의 주체(국가)}

소개글

[국제물류학] 국제협력의 이해 요약노트 1장~5장 {빈곤의 의미와 분야별 빈곤 현황, 국제개발협력의 의미와 의의,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적 전개과정, 국제개발협력의 전략 - MDGs, 국제개발협력의 주체(국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빈곤의 의미와 분야별 빈곤 현황

2장 국제개발협력의 의미와 의의

3장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적 전개과정

4장 국제개발협력의 전략 - MDGs

5장 국제개발협력의 주체(국가)

본문내용

표 16: 개발도상국들과 협력하여 청년층을 위한 적정하고
도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 세부목표 17: 제약회사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필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 세부목표 18: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신기술의 혜택, 특히 정보통
신 관련 신기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새천년개발목표는 국제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의 결과물이란 점에서 중요성과 의의.
8개의 새천년개발목표 중 그간 개별이슈로 독립/분리된 채 취급되어온 1에서 7까지의 목표를,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여 그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노력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각 성과들 평가
제1목표: 빈곤감소는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한 중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매우 부진한 성과를 보임
제2목표 :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의 목표는 달성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여전히 초등교육 해당 연령 아동의 10% 이상이 교육 혜택에서 소외,
제3목표: 상당한 개선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별 불균형의 지속
⇒ 교육분야 불균형, 노동시장의 참여 기회 부족,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지위는 더욱 취약해짐
제4목표: 아동 사망률 감소
예방및치료확대로질병에의한아동사망률은감소추세
제5목표: 모성보건 향상
출산중 혹은 출산후 산모건강이 증진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는 쉽지않음 산모사망의비율은별로개선되지않는상황 ⇒ MDGs 중 가장 성취가 부족한 분야로 평가
제6목표: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HIV 신규 감염자수와 AIDS 사망자수 감소, 그러나 3천 3백만명이 HIV에 감염된 채 생활 HIV 보균자의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 대부분은 여성 말라리아사망자의대부분이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의아동⇒모기장사용증가, 하지만 아직도 태부족
제7목표: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기후변화등관련국제사회의정책적협력노력으로상당한성과, 위협받는생물종과생태계보호위해지속적인노력필요 식수공급,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제8목표: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최빈국에대한지원이2010년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경제위기로 인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의 정체 추세와 최빈국의 채무상환비율의 하락세, 정보통신기술의혜택은여전히선진국국민들에제한되는상황
5장 국제개발협력의 주체(국가)
국가와 국제 개발협력
ODA(공적개발원조) : 저개발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서 (선진)공여국의 공공부문(즉 정부 혹은 정부 산하 전문집행기관)이 저개발국 또는 (개발담당) 국제기구 및 NGO에 (유상 혹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을 말한다.
기타 공적자금은 공여국의 공공부문이 저개발국에게 제공하는 자금 중 ODA에 포함되지 않는 자금으로서 수출신용, 투자금융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민간자금은 민간부문이 시장조건으로 저개발국에게 제공하는 해외직접투자, 증권투자 등을 의미한다.
민간증여는 NGOs가 저개발국에게 증여하는 자금을 말한다.
ODA가 중요한 이유는 ODA는 네가지 개발재원 가운데 민간자금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ODA는 저개발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원, 엄격한 의미의 국제개발협력은 보통 ODA를 지칭한다.
최근에는 개발이 저개발국과의 동등한 협력관계와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원조’라는 용어보다는 ‘개발협력’이라고 불리는 추세이다.
ODA는 저개발국으로 혹은 개발관련 국제기구 및 NGO 등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들 중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자금을 일컫는다.
첫째, ODA는 어떤 국가의 정부 혹은 그 집행기관 등의 공적기관이 제공하는 자금이어야 한다. -> 다만, 공여국 정부 혹은 그 집행기관이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개인, NGOs, 종교단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집행하는 자금은 ODA로 계상된다
둘째, ODA는 주요 목적이 저개발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 다만, 예외적으로 저개발국에서 발생한 재난 등에 대해 공여국의 군대가 수행하는 인도적 지원 및 복구사업 등과 관련된 활동, 그리고 유엔이 지정하는 특정 평화구축활동 등은 ODA로 인정된다.
ODA를 좀 더 세분화하면, 공여국이 수원국에게 직접 또는 공여국의 집행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양자원조(bilateral aid)와 공여국들이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수원국에게 지원하는 다자원조(multilateral aid)로 구분할 수 있다.
양자원조는 다시 둘로 구분되는데, 증여율이 100%여서 공여국이 수원국에게 상환의 의무를 지우지 않고 지원하는 ‘무상원조(증여, grant)’와, 증여율 25% 이상 100% 미만으로 수원국이 상환의 책임을 지는 유상원조인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으로 구분할 수 있다.
ODA의 세가지 조건
1. 공적기관이 제공하는 자금
2.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
3. 양허적 성격
ODA의 의의
1.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수단
2. 인류 공동의 번영
ODA 협력 방향
1. 수원국인 개도국의 입장에서 제공해야 함
2.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그것을 위한 개발협력이 공평성, 포괄성, 참여성, 지속성을 갖추도록 해야 함
3. 수원국 국민 간의 평등을 촉진하는 방향4.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함
OECD DAC 소속 공여국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협력위원회)
전 세계 ODA의 대부분(90% 이상)을 제공하고 있음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규범, 가이드 라인 설정
-DAC 회원국 (2014년 기준)
한국을 비롯한 28개국 (한국은 2010년 가입)
ODA 지원규모 1,345억 달러 (2013년 기준)
최대 공여국?(절대액수): 미국 (300억 달러 이상, but 비율로는 0.19%로서 20위)
국민소득 대비 비율 1위?: 룩셈부르크(1%)
GNI 대비 0.7% 이상 국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등
한국?: 약 17억 달러(세계 16위), 비율은 0.12%
(DAC 내 최저 수준, 23-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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