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소개글

노인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법의 의미와 연혁
　1) 노인복지법의 의미
　2)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2.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1) 노인복지법의 제정이유 및 목적
　2)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

3. 노인관련 법규 및 노인복지관련 법규

4. 노인복지법의 내용

5.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적인 자립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상태라고 하겠다.
③ 경로연금제도의 도입
1997년 7월 「노인복지법」의 전면개정으로 경로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의 근간은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당시에 근로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설계되어 이미 노인이 된 계층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 노령계층은 근로시기에 부모부양 및 자녀교육비 지출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세대이며, 가족에 의한 사적부양에서 국가에 의한 공적부양으로의 과도기에 놓여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65세 이상 일반노인에 대한 교통비 지급 등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지원에 머무르고 있었다.
④ 취업알선
노인들에게 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대한노인회(사단법인)가 1981년부터 운영해온 노인능력은행의 자료를 보면 1996년까지 총 106만 9천명이 취업하였다. 정부는 1997년에 70개소에 대하여 개소 당 월 5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후원하고 있다.
<표6-5> 연도별 취업알선 실적
(단위:명)
계
1981～91
1992
1993
1994
1995
1996
계
1,069,400
607,428
88,009
76,868
107,879
97,728
91,488
장기취업
214,369
87,033
25,438
21,000
27,579
25,593
27,726
단기취업
855,031
520,395
62,571
55,868
80,300
72,135
63,762
자료 : 복지개혁백서편찬위원회(1997), 「국민복지 새 지평을 열다」
⑤ 노인 공동작업장 확대
정부의 시책은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에 작업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장의 설치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작업을 함으로써 여가선용은 물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작업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기본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노인건강 측면
① 노인보건의료사업의 확대
정년 등에 따른 퇴직자에 대하여 직장의료보험을 계속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의료보험료 및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틀니, 안경 및 보청기 등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노인의 건강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기구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무료건강검진 항목에 1996년부터 간암, 위암 등 각종 암 검사를 추가하였는데,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치매 및 중풍노인 등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수행에 제약이 있는 臥床老人은 1995년 약 14만 명으로 2010년까지는 26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중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노인을 위하여 의료기능이 강화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치매노인을 위하여 1997년 현재 4곳뿐인 치매전문요양시설을 보다 확대시키고, 치매원격진료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며, 치매전문의, 간호사, 간병인력, 상담원 등 치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가족의 보호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시설이 의료보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및 의료보험법 등 관련 법제도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치료가 가능하나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노인이나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노인을 위한 노인전문병원을 일반병원보다 저렴한 의료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리의 융자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소에 물리치료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노인성 질환 1차 진료기관으로 육성하며, 각 보건소에 치매상담 및 신고센터를 설립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②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저소득층 노인이나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들의 장기적인 입원은 의료비의 급격한 팽창을 가져와 사회보장체계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그 목적에 맞추어 재정비확충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확대,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수발(care)전문요원을 확보,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3)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 노인의 건강관리, 교양문화 활동 및 여가선용 등 노인의 전반적인 욕구를 종합적으로 충족시키고 자립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1996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 노인종합복지센터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조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실, 체육시설, 목욕탕, 공동작업장, 에어로빅이나 포크댄스실, 시청각실 등 건강 및 여가시설을 제공하고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 복지관, 보건복지사무소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레크리에이션, 지역사회봉사활동, 건강 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모여서 휴식을 취하고 친목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노인정을 '사랑방'화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시설의 증개축 지원뿐 아니라 운영비와 난방비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보건복지사무소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단순하게 소일하는 만남의 장의 차원을 넘어 삶의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참고문헌
1) 참고문헌
□ 노인복지론(이론과 실제), 이혜원, 유풍출판사, 1998
□ 노인복지학개론, 고정자, 형설출판사, 2001
□ 사회복지법제, 이태영 고영훈, 동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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