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 정책 사례 분석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현황,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제도 분석,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문제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정책도구와 그 적절성 분석

소개글

[★평가우수자료★] 정책 사례 분석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현황,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제도 분석,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문제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정책도구와 그 적절성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1

Ⅱ.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이론적 논의 -------------------------- 2
　1. 정책목표 -------------------------------------------- 2
　2. 정책수단 -------------------------------------------- 2
　3. 정책대상집단 ----------------------------------------- 4

Ⅲ.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현황 -------------------------- 4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 4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현황 ------------------------------ 6
　3. 지역별 추진 상황 ------------------------------------- 7

Ⅳ.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정책 수단 -------------------------- 10
　1. 사전 명령 규제수단 ----------------------------------- 10
　2. 사후 명령 규제수단 ----------------------------------- 13
　3. 사전 경제적 유인 수단 -------------------------------- 14
　4. 사후 경제적 유인 수단 -------------------------------- 14

Ⅴ. 정책 수단의 적절성 분석 ------------------------------- 16
　1. 사전 명령 규제수단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 16
　2. 사후 명령 규제수단 : 행정명령 -------------------------- 17
　3. 사전 경제적 유인 수단 : 수질오염물질배출권 거래제도 ------- 17
　4. 사후 경제적 유인수단 : 총량초과부과금 ------------------- 18
　4. 소결 ----------------------------------------------- 18


Ⅵ. 맺음말 --------------------------------------------- 20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한계 --------------------------- 20
　2. 결론 ----------------------------------------------- 20
　3. 평가 및 연구한계 ------------------------------------- 21

참고문헌 ---------------------------------------------- 23

본문내용

시·군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8~10조.
. 또한 수질 기준의 설정에 있어서 수년전의 수질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설정은 상대적으로 오염관리를 소홀히 한 지역 및 공장에 대해 개발 및 발전의 기회를 더 부여하고 상대적으로 오염배출에 대해 관리를 많이 한 지역 및 공장에 대해서는 그만큼 개발에 대한 기회를 적게 준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미 개발이 진행되어 수질오염도가 높은 곳에 대해서는 많은 양의 오염배출량이 할당되고 개발이 되지 않아 청정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적은 양의 오염배출량을 할당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결론
수자원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은 1993년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고, 전 세계적으로 물 사정은 기후나 오염 등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수자원의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 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도 그 중 하나로 기존의 농도규제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 대한 정책 수단을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규제, 명령지시적 규제와 경제적 유인 수단으로 분류해 보았다. 사전 명령 지시적 규제수단으로는 오염 부하량을 각 지자체에 할당해 줌으로서 규제하는 총량 규제가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 3대강(금강, 영산강, 낙동강)에서는 의무제로, 한강에서는 임의제로 적용되고 있다. 3대강에 이어 한강 유역도 의무제로 시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들은 조율 중에 있다. 사후 명령 규제적 수단으로는 조치명령과 조업정지, 폐쇄명령, 허가제한을 들 수 있다. 오염 배출자가 사전적 규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명령적 수단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이것은 비교적 손쉬운 방법으로 제도가 덜 체계화된 초기에 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 사전 경제적 유인 수단으로는 오염배출권 거래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어느 지역에서 허용가능 총 배출량이 결정되어 이 범위 안에서 배출권을 자유롭게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오염제거를 위한 비용을 절약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현 단계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미국이나 EU, 일본 등 일부 선진국들만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후 경제적 유인 수단으로는 총량초과 부과금 부과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할당된 오염 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초과한 오염부하량 할당 대상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네 가지 정책 수단들과 수질 개선이라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목표에 대한 적절성을 3대강(낙동강, 영산강, 금강)의 BOD와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자체의 정책 수단과 그 효과성은 수질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3. 평가 및 연구한계
본 연구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제도 내 각 정책 수단을 분석함으로써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BOD 자료를 통한 적절성 분석은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임의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3대강을 중심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의 특성상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개입되어 발생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질이 개선되는 요인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수단만으로 한정시켰다. 따라서 수질오염총량제로인해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환경보전보다 개발에 치우친 정책으로 인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2002년도에 처음 제정되었고 2015년까지 장기적인 수질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 초기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도의 내용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고 운영 과정상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많은 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 개발의 인허가권이 제한됨에 따라 도입을 보류하거나 도입하더라도 사업자와 이해관계자의 반감을사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환경보전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뿐 아니라 개발을 주장하는 이해관계자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을 전환하고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시스템의 개편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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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재. 정책 도구 연구의 학문적 좌표와 이론적 연계성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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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현. 정선희.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 200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8~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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