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 증축에 대한 찬반논의

소개글

원자력 발전소 증축에 대한 찬반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원자력 발전소 개요

Ⅱ. 원자력 증축에 관한 찬성 측 논리
1. 경제적 관점
2. 안전성 관점
3.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4. 찬성 측 종합적 의견

Ⅲ. 원자력 증축에 관한 반대 측 논리
1. 경제적 관점
2. 안전성 관점
3.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4. 반대 측 종합적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당하는 순위다. 다른 대안에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도 않으면서 지형의 제약이나 투자 대비 효율 문제를 거론하며 원자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원자력에 의존한 국가였으나, 체르노빌 사건 이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져 친환경 에너지 투자 비중을 계획적으로 높인 것이고, 이에 성공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친환경에너지의 상용화가 어렵다는 것은 단순히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인 것이다.
또한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우라늄의 종류는 전 세계적으로 70~80년 사용분밖에 남지 않았다. 현재 이를 대체할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지 않는 것은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원자력을 통한 발전을 대체에너지로 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점은 인지하나 에너지 발전 과정 중 친환경적이지 않은 요소가 발생할 경우, 그것을 과연 ‘친환경적이다.’라고 말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지적받는 것 중 하나가 온배수 문제다. 온배수로 인해 주변 바다의 온도가 6도 정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종 변화나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환경적인 혼란을 야기하는데, 이걸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라 할 수는 없다.
온배수를 활용한 해양온도차 발전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연구 초기 단계이며 선진국에서도 실용화 진전 단계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그 직전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얼마나 걸리는 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니 선진국에서도 막연히 실용화 직전에 이르렀다고만 할 뿐 1년, 2년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4. 반대 측 종합적 의견
원자력 발전소의 증축은 지양되어야 한다. 우선 경제적 비용측면에서 보자면 원자력 발전소의 비용 중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은 원자력 발전단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과 핵발전소의 폐쇄 비용은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복구비용이 굉장히 크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경우 현재까지 계산된 복구비용은 400조원이고 최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복구 추정 비용이 250조 원이다.
또한 에너지 구조적 측면에서 보자면 한번 가동하면 쉽게 작동을 멈출 수 없는 원자력 발전소의 특성상 전기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이 발생하였고,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확립되었다. 이로 인해 대기전력이 한해 약 6%에 달할 정도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었다. 또한 우라늄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자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에너지 자립측면에서도 원자력발전소는 그 답이 아니다.
안전성 측면에서 보자면 원자력발전소는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사고가 많이 났었고 우리나라 원자로와 동일한 원자로가 사고 난 경우도 있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후쿠시마 발전소는 우리나라가 채택한 5중 방호벽을 채택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놨지만 자연재해 앞에 무력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는 방사능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2011년에 서울대 의학연구원은 핵발전소 주변 지역 여자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원거리 여자 주민의 암 발병률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원자력발전소 근처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고 이외에도 비리 문제도 있다. 2013년에 일어난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비리는 부품의 제조업체, 검증기관, 승인기관까지 모두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이를 은폐해왔다. 그 외에도 사고는 많았으나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사고는 계속해서 은폐되거나 축소되어 발표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원자력 발전소의 증축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체에너지 측면에서 보자면 원자력 발전은 방사능문제가 발생하고 온배수문제로 인해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원자력이 아닌 친환경에너지를 써야한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국민적 반감으로 친환경 에너지 투자 비중을 계획적으로 높인 결과 친환경에너지를 쓰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이 다른 국가 투자량의 10%에 못 미치는 규모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을 없애고 환경을 위해서라도 원자력이 아닌 다른 친환경에너지의 투자규모를 늘려야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울진 원자력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재생식 해양온도차발전에 대한 연구. 장윤영 등 4명(2012). 설비공학논문집 24권. 591-597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모색 : 고리원전 지역을 중심으로. 최성두(2009). 지방정부연구 13권. 223-244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공중의 신뢰, 낙인과 낙관적 편향성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효과. 송해룡 등 2인(2013)
원자력 문화재단 블로그. http://blog.naver.com/energyplanet/
“핵의존사회 비용에 10%만 더하면 핵탈피사회 가능”. 한겨레. 2011. 3. 30.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470566.html
원자력 발전 단가, 석탄/LNG 보다 비싸지 않다. 2014. 10. 11.
http://blog.naver.com/jnukka/220147885912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황. 2013. 1. 21.
http://blog.naver.com/shinhwa099/130156425543
엔하위키백과 원자력 발전소.
https://mirror.enha.kr/wiki/%EC%9B%90%EC%9E%90%EB%A0%A5%20%EB%B0%9C%EC%A0%84%EC%86%8C
제주대 강윤영 학생, 학술대회서 우수 포스터상. 시사제주. 2012. 5. 31.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569
현대重 철수 조짐…해상풍력 ‘풍전등화’. 이투뉴스. 2014. 12. 8.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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