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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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법
2. 노인복지법의 내용
3. 노인복지법 2000년 이후 주요 개정내용
4. 노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폐지 등
6. 노인복지시설의 인력 “요양보호사”
7. 노인복지지원제도
8.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긴급전화
9. 심사청구 및 벌칙
10. 기초노령연금제도
11. 문제점과 개선방향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령연금의 제도적 특징은 급여 대상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선진국의 사회수당과는 달리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 소득과 재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수당은 아니다. 또한 사회보험상의 고정연금과 같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조세에 의해 재원이 충당되고 있어 연금제도와도 성격을 달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저에서 엄밀히 말하면 공공부조와도 성격을 달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재원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총 소요예산의 40~90% 범위 내에서 국가가 차등 지원된다.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90% 이상이면 40%를, 80~90%면 50%, 80%미만이면 70%를 지원한다. 여기에 노인인구비율이 14%이상 20% 미만인 고령화 사회에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20% 이상인 고령사회 지역에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이면서 고령사회인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은 90%에 이르게 된다.
3) 기초노령 연금액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기준으로 책정된다.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 까지 단독수급자 매월 최고 88,000원, 부부수급자 매월 최고 140,800원(노인단독연금액에서 20% 감하여 지급)이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노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4) 기초노령연금 전달체계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작성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기초노령연금담당자와 상담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한 상담) - 65세 이상 → 신청서 출력 날인 → 구비서류 완비 확인 후 접수 국민연금은 접수신청서를 읍면동으로 우편송부 → 구비서류 완비후 접수 → 국민연금공단 및 읍, 면, 동 당일 접수자들에 대하여 익일 취합하여 관할 시, 군, 구에 상신 → 시군구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결정 (적합/부적합)
노인 당사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지급방법은 매월 말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줬다 뺏는 기분” -
기초생활 수급자 김모씨(65)는 최근 정부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났다. 그는 기초노령연금 이야기만 나오면 줬다 빼앗긴 기분이라고 했다. 2009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는데, 틀어져버렸다며 경제적으로 힘든 노인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애초 정부는 소득 수준 하위 60% 이하인 노인에게 월 8만4000원(노인 부부의 경우 13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기 이전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액을 받던 노인(1인 가구 기준) 39만 명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들은 기존에 받던 43만7611원에 기초노령연금 8만4000원을 더한 52만1611원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이들은 종전과 같은 금액인 43만7611원을 받는다. 이는 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수입)으로 간주해 ‘공적이전소득’이라며 기초생활수급액 혜택에서 차감하고 있어서다.
이밖에 올해 신규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는 노인들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보다 5만원을 덜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하면서 신규 대상자들에게는 경로연금 5만원을 없애 버렸기 때문이다.
11. 문제점과 개선방향
노인복지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건강진단 및 조치에 관한 문제이다. 법 제27조에 의거하면 건강집단은 집단에 따른 적절한 치료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노인의료비는 현재 비노인층의 두 배에 가까운데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을 하기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의 경우 건강진단은 환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노인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여야 하나, 월별 수납비용이 고액이어서 저소득 병약 노인은 이용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노인의료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주택공급의 활성화이다. 법 제17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거주에 적합한 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의 구체적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재가복지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노인의 적합한 주거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노인주택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고, 특히 노인주택의 종류와 범위 등을 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
셋째, 노인복지법상 복지조치는 사실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바용 부담과 그 지원에 따라 현실성 여부가 결정되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단서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자유재량에 위임하는 내용이 되고 있다. 이 경우 노인복지증진이란 노인들의 욕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복지관련 타법과의 관계이다. 구체적 복지조치의 내용인 양로시설의 입소, 상담, 건강진단, 경로연금 등은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과 관계에서 중복되거나 때로는 혼선을 빚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일관성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보건복지가족부 : http://www.mw.go.kr/front/main.jsp
통계청 : http://www.index.go.kr/egams/default.jsp
김경호,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제의 주요쟁점 고찰" , 「법과 정책연구」, 2008
양옥남 외3인(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권중돈(2009) 노인복지론. 학지사
박석돈(2008). 노인복지론. 양서원
권육상 외 4인(2008) 최신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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