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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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회보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외국의 사회보장법]
Ⅰ. 영국
Ⅱ. 미국
Ⅲ. 일본

본문내용

국고부담금으로 마련.
2) 연금보험법
① 연금보험은 노령장애사망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장기적 상실 또는 생계유지자의 사 망에 대하여 그 본인 또는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장기보험
② 일반직장은 ‘후생연금보험법’, 특수직장은 ‘각종 공제조합법’, 지역의 경우는 ‘국민연금 법’
③ 국민연금제도의 주체는 정부이고, 적용대상은 20세에서 59세까지의 전국민
④ 보험급여
노령기초연금과 노령복지연금, 장애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 및 미망인연금, 사망일시금
⑤ 물가연동제
⑥ 재원
정액보험료와 공제조합에서 내는 근로자수 비례의 갹출금, 국고부담금
3) 고용보험법
① 실업근로자의 생활안정도모 및 구직활동원조와 재취직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② 근거법으로는 고용보험법과 특수직장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퇴직수당법
③ 원칙적으로 고용규모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
④ 급여 - ‘구직자급여’와 재취직촉진급여‘
㉠ 구직자급여
-기본수당, 기능습득수당 및 기숙수당, 사병수당, 고용구직자급여금, 특례일시금 및 일고 노동구직자급여금
㉡ 재취직촉진급여
-재취직수당, 상용취직지도금, 이전비 및 광역구직활동비
⑤ 재원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급여의 종류에 따라 일정률을 보조하는 국고부담 금
⑥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 고용복지사업도 병행.
4) 산재보험법
① 산재보상보험은 업무재해 또는 통근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사망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제도
② 근거법으로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과 선원 등 특수직장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재해보 상법
③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사업장
④ 급여의 종류
-요양급여휴업급여상병연금장애급여유족급여장제비
⑤ 연동제가 적용
⑥ 재원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2. 공공부조법
(1) 생활부조법
① 요보호자의 이용 가능한 자산과 능력의 활용부양의무자의 부양다른 법률에 의한 보 호가 먼저 고려되어야 함, 세대단위의 보호
②보호의 종류
생활교육주택의료출산생업 및 장제의 7가지
요보호자의 필요에 응하여 각 부조가 결합되어 지급
③ 비용은 전액 공비(국가 재원).
3. 사회복지서비스법
1) 아동복지 및 모자복지법
① 아동복지관련급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서비스, 모자보건사업서비스, 모자의료서비스, 심신장애발생 예방서비스, 심신장애아서비스 등과 심신장애아동가정에 대한 특별아동부양수당
② 모자가정 및 미망인복지 관련 급여
-모자미망인복지기금의 대부, 유족기초연금과 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 공공시설 내에 있는 매점 등의 우선적 허가, 공영주택의 특별배려, 모자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2) 심신장애자복지법
① 신체장애자가 장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핸디캡을 극복하여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활동 가능케 한다는 이념에 기초
② 신체장애자복지법에 기초한 급여
-장애경감보안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시설복지서비스와 특별장애자수당 등
③ 다른 제도에 기초한 급여로는 직업훈련법장애자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직업안정법 등에 의한 고용촉진과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 재해보상, 공적연금제도에 의한 장애자연금 등이 소득보장, 소득세 등을 비롯한 세제상의 혜택, 여객과 항공운임의 할 인, 방송 수신료의 감세, 점자우편물의 무료취급, 공영주택의 우선 입주, 생활복지자금 의 대부 등이 있다. 정신박약자복지급여로는 상담지도서비스,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정 신박약아위탁서비스 등
3) 노인복지법
① 노인복지법
② 급여
-재가복지서비스, 단기양호시설서비스, 일상생활용구의 지급 등과 재가개호지원센터나 노 인상담센터,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위한 노인클럽 조성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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