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해결책] 노인 일자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노인문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 노인 일자리 사업 전망, 노인 일자리 사업 문제점, 노인 일자리 사업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문제 해결책] 노인 일자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노인문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 노인 일자리 사업 전망, 노인 일자리 사업 문제점, 노인 일자리 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 급격한 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노인문제
　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

Ⅱ 본론

　1.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1.1 정책개괄
　　2.2 정책 시행 과정(現 상황)
　　2.3 선진국들의 시행 예
　　2.4 평가 및 개선방안

　2. 노인 일자리사업
　　1.1 정책개괄
　　2.2 노인일자리사업 주요 유형
　　2.3 사업추진체계와 기관의 역할 및 참여방법
　　2.4 평가 및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체 : 해당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고령자 취업알선 실시
시니어클럽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 노인들의 자립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각 지역별로 취업지원센터 운영
(3) 참여절차
(4) 참여자 선발기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
- 선발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정부 부처(보건복지가족부 포함)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예) 행정안전부 공공근로사업,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2.5 평가 및 개선방안
참여정부부터 시작된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기획과 양적성장을 이뤄 사업초기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기준,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은 정부지원 일자리의 경우 52만5000명에 달하지만 실제로 제공된 일자리는 14만2000명에 불과해 27%만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1) 빈곤 노인을 위한 우선적 일자리 제공
가장 많은 일자리를 공급한 복지형과 공익형의 경우 여성과 저학력, 사별이나 이혼, 독신 어르신을 비롯해 비교적 고령에 속하는 70~75세 어르신 집단, 농어촌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 또 사회 공헌형 일자리는 빈곤노인에게 열악해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2) 맞춤형 일자리 제공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과 연계된 일자리를 발굴하고,
은퇴 전후의 변화를 이해하고 자기진단을 통해 은퇴 후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은퇴 후 생애설계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3) 소득의 보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취업난 해소 차원보다는 구율의 성격이 짙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노인들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장 많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인들에게 지속적이고 일정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 창출 노력이 아쉽다는 점이다. 특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 노인이 7개월만 참여할 수 있어 지속적이지 못한데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탓에 월급이 20만원 가량에 그치다보니 사실상 시간제 아르바이트 수준에 머무는 등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들 사업 중 대부분이 공공근로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으로 노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일자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4) 안정적 운영의 필요성
노인일자리사업은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충돌 등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고 다소 난잡한 구조에 머물고 있다. 월 수십만원에 불과한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의 인건비로 다수의 사업단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수행기관의 여건이 지나치게 취약하고 열악하다. 정부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비예산 및 시장형 일자리도 지속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현재 노인일자리를 소개, 창출하는 곳은 대표적으로만 4-5개. 대한노인회, 지역 시니어클럽, 복지관,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등 곳곳에서 흩어져 중복되거나 혹은 특색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 중 어느 곳은 노인복지 법령 안에 있고 어느 곳은 법령 밖에 있어 운영이 어렵다고 한다.
또, 노인일자리를 수행하는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정부나 지자체의 의지, 예산 수준 등 외부환경변화에 따라 기관의 사업이 결정돼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5) 민간분야 일자리 확충
정부에서 마련하는 노인일자리 대분이 월 20만원짜리 지속가능하지 않은 공익형·복지형이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더 늘어나는데 정부가 마련하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민간 노인일자리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이를 위해 아파트택배일자리처럼 민간 고유의 아이템을 개발해 각급 기업에 제안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효과성이 인정되면 수행기관에 보급,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또, 각급 기업의 업무 가운데 주유원사업, 시험감독관처럼 어르신들이 맡을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고용장애요인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6)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확충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니어클럽 기관수를 전국 시도 단위로 확대하고 지역별, 역량별 차등지원이 필요하다.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의 센터별 전담인력 및 운영비를 일자리 창출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 밖에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광역사업본부를 일정 단위 지역별로 설치해 전국 단위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Ⅲ 결론
신사회적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령화의 문제는 역시 우리나라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복지의 범위에서 '노인'은 중요한 대상으로 떠올랐고 복지가 특별히 필요한 대상 중에서 가장 큰 범위를 갖고 있는 거대한 복지 수요집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은 이러한 복지수요를 쫓아가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고, 실상 정책이 진행되어도 많은 복지 사각지대가 드러나면서 현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노인복지의 문제는 현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계획을 통해 미래에 다가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자세와 노인복지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노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순간이다.
[[ 참고 문헌 ]]
- 참여정부 노인일자리사업 절반의 성공 :
http://blog.naver.com/kyoo49/90025557166
- 유진평 기자 / 신헌철 기자 / 방정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2007-06-12
- 노인일자리 전담 통합기관 마련
필요 : http://blog.naver.com/200120439/140059228645
- 보건복지가족부 : http://www.m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longtermcare.or.kr/
- 실버파워 : http://cafe.naver.com/japyng.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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