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료] 노인문제 - 빈곤문제

목차

노인의 개념
노인문제의 발생원인
노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
빈곤문제

본문내용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김은환(36)씨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은 부야야의무자 제도인데 복지부의 개선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잘라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50%로 완화시켰지만 생색만 내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씨는 "부양의무를 가진 아들이 100만원정도의 소득만 있어도 그 부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될 수 없다"며 "결국 자녀는 의무감만 쌓일 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도시가구 평균 생계비 정도로 크게 완화해야 하고 잘사는 자녀들이 노인을 홀로 지내게 할 경우 엄격하게 부양비용을 물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취업이나 근로여부가 불분명한 빈곤층에 대한 소득추정도 과다하게 적용되고 있고, 법적 근거 없이 추정소득을 산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기초생활보장법을 꼬집었다.
꼭 이 보고서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복지부는 최근 기초생활보장법 개선안에서 부양의무자 범위를 2촌 이내에서 1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완화하는 등 보고서의 개선안과 동일한 내용을 다수 포함시켰다.
김씨는 "155만명에 달하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5만명으로 줄어든 것만 봐도 현 제도가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생계형 자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거침없이 쓴 소리를 했다.
김씨는 "복지정책은 결국 돈 문제인 만큼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빈곤층 문제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적 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3-11-7
" 노인 횡단위해 녹색신호 연장"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단장 최경수)은 7일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들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녹색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횡단거리 24m의 건널목을 24초 안에 건너지 못할 확률이 60대는 4%, 70대는 18%, 80대는 84%" 라며 "지역 특성에 알맞게 녹색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또 각 자치단체에 대해 현재 전국 1천400여개에 이르는 버튼식 횡단보도를 증설토록 하고, 읍.면.동 직원이 지역 노인회와 경로당 방문을 통해 사고예방교육을 하며, 주거지통과 횡단보도에는 조명시설을 강화토록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1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0년 24%, 2001년 25.2%, 2002년 28.6%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참고자료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 박재간 외편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 이가옥 편저, 나남출판
http://social.chonbuk.ac.kr/wel/사회문제론가상교육교재/doc/노인문제.htm
http://myhome.hanafos.com/~godder/
http://www.samjeon.or.kr/bok2/siver.htm
인터넷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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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   빈곤문제,   노인의 개념,   노인문제의 발생원인,   노인들의 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