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를 비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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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비교



1. 복지국가의 개념 및 이론

2. 복지국가의 발전

3. 복지국가 위기론의 대두 신자유주의적 비판

4. 신자유주의의 특징과 복지국가의 변화
1) 신자유주의의 태동과 유럽 복지국가의 변화
2)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에서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
3)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한국적 특성

본문내용

자리를 앞세워 노동시장 참여자를 중심의 제도개편이 강화되고, 복지수급에 대한 사회적 권리보다는 ‘노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
② ‘사회적 협약’을 위한 토대약화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 노동계급에게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손실이상으로 정치권력상실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 노조운동 및 노동의 약화는 국가의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켰고, 자본의 이해가 국가의 이해로 대변되는 권력불균형 현상이 심화. 이러한 국면에 사회정책은 보수주의적 이념과 경제생산력 이데올로기의 하위로 배치됨. ③ ‘두 국민’ 전략과 ‘조직된 노동자’ 중심전략 등으로 국민 내부와 노동자 간 연대가 분화, 경쟁의 가속화는 개인화를 더욱 촉발시켰고, 자본과 국가의 의도된 분리전략으로 개인은 보호받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함.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와 노동유인성 중심의 복지제도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불안을 더욱 증가시켰고 이러한 불안 심리를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쟁력의 이데올로기로 극대화 시켜옴.
3)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한국적 특성
-한국은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중심부 국가들에서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시행되었던 신자유주적 외적강제(neoliberalistische Sachzwang)가 IMF측의 요구로 가시화되었고, 김대중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차이점: 대부분 중심부 국가에서는 공공 복지비 축소가 공통된 요소였다면, 한국의 경우 IMF의 권고를 바탕으로 국가의 복지비 지출이 증가, 즉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양적으로 팽창하였다.. 그러난 이것은 서구에서 겪었던 신자유주의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복지국가 축소와 국가의 사회적 기능의 축소 경향과는 다소 대별된다.
-국가의 사회복지비 증가와 4대 사회보험의 제도적 확장이란 양적 측면만 염두에 둔다면 김대중 정부의 복지체제의 성격은 신자유주의 노선에서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전체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중단 없는 진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지배계급의 전략으로 이해된다. 즉 경제위기 이후 심화되었던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합리적인 대응으로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에 장애요소가 될 만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점에서 ‘생산적 복지’는 한국식 신자유주의 복지전략으로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외적 강제의 핵심적인 개혁 대상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었고, 이로 인해 영향 받는 노동 및 사회정책의 변화는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공통점으로 분석됨: 노동연계복지 및 노동의무 강화, 두 국민 전략, 탈상품의 재상품화, 복지주체의 다원화 등
-그러나 고전적 소득보장체계를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한국의 현실을 비추어 본다면, 복지국가 역사의 차이에 기인된 ‘비동시성’이 신자유주의적 외적강제로 기인된 ‘동시성’으로 나타나면서 그 어려움은 배가됨, 이로 인해 한국의 국가복지체제는 노동운동의 발전, 정당경쟁, 사회적 합의주의 등의 다양한 변수를 바탕으로 발전되었다기보다는 여전히 지배계급의 새로운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측면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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