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체계과 급여체계 및 재원체계와 전달체계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체계과 급여체계 및 재원체계와 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상체계
1) 사회복지정책의 산출분석
① 할당기준
a.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b. 사회효과성과 비용효과성
② 할당원칙
a.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
b. 인구학적 조건
c. 기여정도
d. 근로능력의 정도
e. 소득․자산 조사
f. 진단적 차등

2. 급여체계
1) 사회복지정책의 수단
① 현금(cash)
② 현물(goods)
③ 증서(voucher)
④ 기회(opportunity)
⑤ 서비스(service)
⑥ 권력(power)

3. 전달체계
1)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a. 중앙정부
b. 지방자치단체
c.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혼합형태
d.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형태
e. 민간부문

4. 재원체계
1) 공공부문 재원
a. 일반예산(general revenue)
b. 사회보장성 조세(social security taw or pay roll tax, 목적세)
c. 조세비용(tax expenditures)
2) 민간부문 재원
a. 사용자 부담(user fee)
b. 자발적 기여(voluntary contribution)
c. 기업복지
d. 비공식부문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할 때 프로그램의 대상자 자격, 급여의 형태, 전달방법 등에 대해 규제한다. 이 방법은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위축되어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규제방법이다.
c) 수급자 수와 욕구에 따른 규제방법
- 지방정부의 수급자 수나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법이다.
d) 절차적 규제방법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을 지원할 때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상의 일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방법이다.
d.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형태
사회복지 서비스는 민간부문이 제공하고, 그 재정적 지원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경우이다.
정부는 민간부문에 재정을 지원하면서 일부 재정부담을 요구하거나, 프로그램 내용, 수급자의 대상, 서비스의 형태를 규제한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 비해 효율성, 경쟁성, 선택의 자유, 접근성, 욕구에의 신속 대응성, 융통성이 높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 비해 재정이 취약하여 지속성, 안정성이 떨어지고 프로그램의 전국적 실시가 어려워 평등의 가치 실현에 문제가 있다.
복지국가 위기 이후 많은 복지국가에서 민영화가 강조되고 있어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형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 민간부문
민간부문에서 재정과 운영 모두를 책임지는 형태로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에서는 민간부문이 재정부담과 운영 모두를 책임지는 경우는 보기 드문 형태이다.
복지국가 위기 이후 민영화가 보편화되면서 민간부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복지다원주의 경향에 따라 비영리 부문뿐만 아니라 기업조직과 같은 영리부문에서도 상업화를 목적으로 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순수 민간부문에서만 사회복지서비스를 맡기면 자본주의의 취약점인 시장원리의 단점과 평등추구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국가적 개입이 필수적이다.
4. 재원체계
1) 공공부문 재원
- 공공부문의 재원은 정부의 일반예산, 사회보장성 조세, 그리고 조세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a. 일반예산(general revenue)
공공부문의 재원 중 가장 핵심적인 재원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a) 일반예산의 조세징수체계는 누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이나 소득재분배를 이루기 용이하다.
b) 정부의 일반예산 재원은 다른 재원들에 비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들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고, 급여내용의 보편성을 이룰 수 있다.
c)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징수가 이루어지므로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이 가능하다.
b. 사회보장성 조세(social security taw or pay roll tax, 목적세)
- 사회보장성 조세는 사회보장과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사회보장성 조세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위한 보험료를 사용자나 피고용자들로부터 강제로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과 같은 것이다.
c. 조세비용(tax expenditures)
- 특정집단에게 조세를 감면, 공제,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 조세비용은 상위소득계층이 각종 기부금을 통해 세금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는 소득의 역진성이 강하다.
2) 민간부문 재원
a. 사용자 부담(user fee)
- 사용자 부담은 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필요하지만사용자 부담이란 일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급하는 것을 말한다. 역진적인 성격 때문에 소득재분배에 배치될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어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이 억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b. 자발적 기여(voluntary contribution)
- 자발적 기여는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제도적 사회복지가 발전하면서 그 중요성이 감소되었다.
- 민간부문의 역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전체 예산에서 자발적 기여의 중요도가 높은 편이다.
- 자발적 기여는 개인, 재단, 기업, 유산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재원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c. 기업복지
a) 개념 : 기업의 사용자들이 피고용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b) 예 : 기업연금, 의료 및 건강증진 비용, 학비 및 주택구입비용 보조, 자기 발전 및 연수기회 제 공, 탁아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c) 장단점 :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용자들에게 직접적인 급여 대신 기업복지 형태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세제상 유리하고, 양질의 근로자들을 고용유지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수혜의 대부분을 고소득층인 임원급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소득재분배에 역진적이다.
d. 비공식부문
a) 개념 :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 중에는 가족이나 친척 또는 이웃 등과 같은 비공식부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b) 예 : 노인들의 복지는 상당부분 자식들의 부양에 의해 해결되며, 친척이나 이웃에 의해 각종 생활상의 도움이 이루어진다.
c) 특징 : 제도적 사회복지가 발전되기 이전에는 비공식 부문의 재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제도적 사회복지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문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그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관습과 규범에 의해 비공식 부문의 역할은 일정 부분 지속되어 나갈 것이다.
<표>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재원의
종류
사회복지 재원의 예
공공부문
재원
일반예산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재원
사회보장성 조세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의 재원
조세비용
조세감면제도
민간부문
재원
사용자 부담
의료서비스, 주택서비스 등
자발적 기여
개인, 재단, 기업, 유산 등의 기여금
기업복지
기업연금, 기업의료보험, 자녀 및 주택보조, 탁아 프로그램 등의 재원
비공식 부문
가족, 친척, 이웃의 아동보호 및 노인부양 재원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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