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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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1. 사회 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특징

3. 민간 의료 보험

4. 민간의료보험의 구분

5. 공적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본문내용

- 공적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정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공적의료보험은 전체 보험가입자가 일정기간(보통 1년)안에 지출할 의료비의 규모를 결정하고 보험가입자의 소득, 재산 등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결정하여 부과함으로써 재원을 조달한다. 따라서 공적의료보험은 일정기간 동안 보험지출액의 현가(present value)가 같은 기간동안 보험수입의 현가와 같도록 하는 집단적 등가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질병위험률을 성, 연령, 직업 등에 따라 평가하고 개개인별로 보험기간중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사건발생의 확률에 따른 평균 지급보험금을 순보험료로 계산하고 여기에 보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가보험료가 더해져 전체 보험료가 결정된다. 이와 같이 개인별로 보험기간 동안 보험가입자로 인해 발생될 평균기대비용의 현가와 기대보험료의 총합의 현가가 같도록 하는 개인적 등가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표 1> 공적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구 분
공적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
운영
주체
제도의 목적
기본적 보장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운영주체
국가/공공기관
민간보험회사
국가부양성
있음
없음
운영
목표
단기
재정균형 유지
이윤추구
장기
사회적 편익 확대
상업적 이윤 확대
운영
원리
수급권
법적 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보험가입대상
강제가입
가입대상자 비선택
위험배제 없음
임의가입
가입대상자 선택
위험배제 있음
급여
균등급여
차등급여
(계약된 급여내용 제공)
보험료 산정원리
집단적 등가성 원리
능력비례
상호위험 보험
개인적 등가성 원리
위험률 비례
개인별 위험보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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