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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의미, 확장,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작업장감시, 시장감시,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 반감시권,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 감독기구,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의미

Ⅲ.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확장

Ⅳ.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작업장감시

Ⅴ.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시장감시
　1. 개인정보 수집
　2. 스팸메일
　3. 의료정보의 보호
　4. 신용정보

Ⅵ.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반감시권
　1. 정보사회의 기본권으로서의 반감시권
　2. 기존의 자기정보 통제권의 원칙
　　1) 수집제한의 원칙
　　2) 양질정보의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4) 이용제한의 원칙
　　5) 안전 보호의 원칙
　　6) 공개의 원칙
　　7) 개인참여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3. 기존의 자기정보 통제권의 한계와 반감시권의 내용
　　1) 기존의 자기정보 통제권은 개인의 처분가능한 법익으로 평가하고 있다
　　2) 동의를 전제로 한 개인정보의 통제, 열람청구 및 정정과 삭제청구라는 구제수단의 무력함
　　3) 권력의 통제문제로 정보의 집중과 감시를 억제하여야 한다
　　4) 프라이버시 위원회와 반감시법

Ⅶ.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감독기구
　1. 감독기구의 의의
　2. 감독기구의 유형
　3. 감독기구의 독립성
　4. 감독기구의 주된 기능과 권한
　5. 감독기구의 자격요건

Ⅷ. 향후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방안
　1. 통합입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제의 준비
　2.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효율을 위한 기타 작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각 법률들 안에서 이용의 효과를 일정부분 축소하더라도 개인정보의 보호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기술개발과 동시에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법제도 역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안에서 만들어져야만 한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가 행정효율이나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철저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전제 중 하나는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야한다는 점이다. 실제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부당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정보주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겨줄 수도 있다. 그런데 최신의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피해의 구제에 대해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을 한다는 신뢰가 있게 되면 정보주체들은 자발적으로 최신의 정보를 행정기관에 제공할 의욕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보수집을 위해 기울여야했던 행정적 부담을 덜게 되어 행정효율에 긍정적인 작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개인정보보호시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목적에 따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한 결과로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기업보다는 개인정보보호에 적극적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고객의 관심이 모이게 되고 그 자체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상품의 개발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이윤확보를 위한 통로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Ⅸ. 결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국가에 의하여 독점되었던 정보 및 정보활동을 민간부분과 공유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특히 정보의 대중화 현상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창출한다. 저렴한 가격의 PC가 보급되고 PC용의 모뎀이나 랜카드 등 통신보조기구의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개인들이 일반 통신망을 통하여 서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종전까지 정보가 어떠한 기관이나 소수의 정보엘리트에 독점되어 있었던 현상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이룬다. 모든 사람들이 PC와 적절한 통신수단만 갖춘다면 얼마든지 자신이 창출한 정보를 다른 모든 이용자들에게 반포하고 그들의 정보와 손쉽게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일종의 정보민주화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상황은 정보에 대한 종전의 인식 자체를 바꾸어 놓는 계기를 이룬다. 정보가 일정한 정보의지를 가진 중앙(기관이나 소수의 정보엘리트)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설정되는 목적-수단의 도구합리성에 의하여 창조되거나 획득되고 그들의 의지에 의하여 통제되는 상황으로부터 개인적 이용자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기 나름의 정보를 창조·관리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정보-경우에 따라 종전의 기관이나 정보엘리트가 소유하는 정보도 포함-에 접근하여 그것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분산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점은 국민국가의 등장 이래 중앙의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정치구조 자체가 점차 변화함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종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성될 수 있었던 시민사회가 공간성과 시간성을 탈피하면서 이슈별, 관심사별로 재구성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사회내에 다양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하여 시민들은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생활과 의사소통의 공간을 확보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공동체-사이버공동체-적 연대로부터 나름의 정치세력을 구축함으로써 언제든지 기존의 현실정치에 대하여 대안적, 비판적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 개인간의 의사소통구조가 종래의 일방향적, 비동기적 방식으로부터 쌍방향적, 동시적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그때그때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하여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정책의 결정과정에 자신들의 욕구나 의지를 유효하게 투입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틀을 확보하게 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자민주주의의 논의나 전자정부의 모델이 제시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로 말미암는다. 그것은 종래의 집중적 정치구조가 분산적인 형태로 변화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점에서 윤영민이 말하는 세 가지의 정치적 잠재력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파토스와, 국가-정부와 국민이 직접 연결되는 민중주의적 정치과정, 또는 강화된 매개체를 통한 분산된 중앙(decentralized center)의 형성 등의 다양한 관계들이 구축될 수 있는 것이다. 관점을 바꾸자면 오늘날이 정보화사회의 담론들은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다원성과 다양성, 다층성이 확보되는 새로운 정치모델의 형성이 오늘날의 새로운 정치적 과제로 등장함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변화 또는 새로운 정치적 과제의 등장에 기하여 국가감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추상적 수준에서 그 답은 일견 간단해 보인다. 종래 국가가 중심으로서 일방향적 감시를 행하던 것과는 달리 역방향의 감시 즉, 시민사회에 의한 국가의 감시가 가능하게 되는 일종의 전방향적 국가감시의 체제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형성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실천하여야 한다는 과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 해결이 고리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 것인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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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진(2002), 프라이버시권의 본질과 정보화사회에서의 보호과제, 백석대학교
백승흠(2010), 프라이버시침해와 엔터테이너, 한국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학회
이관기(1993),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이상도(2003),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 구제, 영산대학교
허순철(2005), 인터넷상에서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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