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처우에 대한 자료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
3. 사회복지사의 기능
4.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처우에 대한 자료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
3. 사회복지사의 기능
4.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존에 절대 필요한
기타의 자원들을 분배하는 것이다.
6) 사회통제 매개인으로서의 기능
사회통제의 매개역할자로서 사회복지사는 그가 사회 자원체계에 고용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통제역할을 인정받으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그의 사회통제 기능과 관련된 특수한 과업과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나의 의견
가. 근로조건 및 시간을 명확히 법제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임금체계는 매우 허술할 뿐 아니라 임금액 자체가 너무 협소하여 사회복지사는 정상적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특히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경우 임금액 자체가 너무 협소할 뿐 아니라 24시간 입주노동을 강요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가정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울러 사회복지사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작년 노동부의 지도점검으로 문제가 외부로 표출된 장애인생활시설에만 운영지침에 초과근무수당을 명시하고, 그 외 시설의 경우 운영지침에 근로조건 개선을 명시해 놓기는 하였으나 상시적으로 부족한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이를 지급하라고 명시하여 현실성이 전혀 없는생색내기 정책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에 대한 근로조건 및 시간을 명확히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정부차원에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운영업체가 운영하고 있거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정부의 예산으로 대부분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중진국의 1/2, 선진국의 1/3-1/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회보장예산(정부예산중 사회보장예산은 15%)으로 사회복지의 낙후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사회복지관의 경우 지출현황중 46.5%가 인건비이며, 수입현황 중 국고보조금은 42.1%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2중적 고용구조는 더욱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실질적 사용자는 정부임에도 법적으로나 노동법상 사용자를 운영기관으로 책임을 돌려놓은 것에 불과하며, 특히 운영기관이 종교집단인 경우 사용자로 바라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실질적 통제는 정부하면서도 운영상의 문제는 운영자가 책임지는 형태로 노동자로 하여금 각종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가능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장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겠다.
Ⅲ. 결론
이상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과 처우개선에 대하여 논의해보았다. 사회복지사는 다른 전문직처럼 오랜 학습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자격증 또한 교부받고 있다는 것에서 전문직종사자라 생각해 보았으며, 우리사회 사회복지사는 사회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 전문직과 교육제도 김태성(교수) 저 | 소화 | 2015.05.09
기타의 자원들을 분배하는 것이다.
6) 사회통제 매개인으로서의 기능
사회통제의 매개역할자로서 사회복지사는 그가 사회 자원체계에 고용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통제역할을 인정받으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그의 사회통제 기능과 관련된 특수한 과업과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나의 의견
가. 근로조건 및 시간을 명확히 법제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임금체계는 매우 허술할 뿐 아니라 임금액 자체가 너무 협소하여 사회복지사는 정상적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특히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경우 임금액 자체가 너무 협소할 뿐 아니라 24시간 입주노동을 강요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가정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울러 사회복지사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작년 노동부의 지도점검으로 문제가 외부로 표출된 장애인생활시설에만 운영지침에 초과근무수당을 명시하고, 그 외 시설의 경우 운영지침에 근로조건 개선을 명시해 놓기는 하였으나 상시적으로 부족한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이를 지급하라고 명시하여 현실성이 전혀 없는생색내기 정책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에 대한 근로조건 및 시간을 명확히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정부차원에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운영업체가 운영하고 있거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정부의 예산으로 대부분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중진국의 1/2, 선진국의 1/3-1/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회보장예산(정부예산중 사회보장예산은 15%)으로 사회복지의 낙후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사회복지관의 경우 지출현황중 46.5%가 인건비이며, 수입현황 중 국고보조금은 42.1%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2중적 고용구조는 더욱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실질적 사용자는 정부임에도 법적으로나 노동법상 사용자를 운영기관으로 책임을 돌려놓은 것에 불과하며, 특히 운영기관이 종교집단인 경우 사용자로 바라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실질적 통제는 정부하면서도 운영상의 문제는 운영자가 책임지는 형태로 노동자로 하여금 각종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가능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장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겠다.
Ⅲ. 결론
이상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과 처우개선에 대하여 논의해보았다. 사회복지사는 다른 전문직처럼 오랜 학습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자격증 또한 교부받고 있다는 것에서 전문직종사자라 생각해 보았으며, 우리사회 사회복지사는 사회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 전문직과 교육제도 김태성(교수) 저 | 소화 | 20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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