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노인범죄 해결방안] 노인범죄 - 노인범죄의 원인과 관련이론 및 노인범죄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소개글

[노인범죄][노인범죄 해결방안] 노인범죄 - 노인범죄의 원인과 관련이론 및 노인범죄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범죄의 원인과 관련이론
1. 노인 범죄 가해자의 관점
2. 범죄 노인피해자의 관점

Ⅲ. 노인범죄의 실태 / 현황
1. 노인범죄 실태 및 현황

Ⅳ.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1. 노인범죄자 정책
2.노인 피해자 정책

Ⅴ.문제점 및 보안점
1.노인범죄자적 측면
2.노인피해자적 측면
3. 관련 토론내용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노인범죄자
(일반노인)
노인범죄자
노인피해자
욕구(문제)
-경제적 궁핍
-심리적, 사회적 고립감, 좌절감
-불안정한 사회망
-심리적 기능 향상
-사회적응
-경제적 지원
-신체적 노화 대책
-알권리(형사제도나 현행법에 대한 사법절차 무지)
-피해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문제
-노인밀집지역의 안정성
-노인의 범죄예방에 대한 인지력 향상
요구되는
서비스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건전한 노인이용시설 확충(공원이외에 여가시설)
-범죄피해에 대한 심각성과 노인범죄에 대한 인식향상 프로그램
-노인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시니어클럽)
-사회복귀로의 방향제시를 위한 상담서비스 확충(의무화)
-좌절감 등의 심리치료프로그램
-경제적 서비스(노인 일자리 창출)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
-피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지역사회의 모니터링
-노인의 알권리를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안내책자, 현수막 등을 동사무소에 배차, 지역경로당에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시행)
지원이
필요한 부분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인에 대한 수당이나 최저생계비를 높임.
-취업알선, 고용촉진
-노인적 특성에 기여한 의료적 지원(만성형, 퇴화 등)제도적 명시화
-노인의 처우에 대한 제도적 명시화.
-공공기관(경찰)에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절차완화, 개별화
-노인수형자를 전담하는 시설 필요(개별처우 필요)
-기준이 완화된 갱생보호처우
-노인수형자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
-노인수형자의 의료지원
-주 피해대상인 독거노인에 대한 감시강화와 처벌규정 명시화(노인복지법에 가해자에 대한 규정제시)
Ⅵ. 결론
현재 노인범죄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사회복지프로그램 간의 많은 문제점이 있는 실정이다.
첫째, 예비노인범죄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심리적·사회적으로 고립감과 좌절감을 느낄 경우 노인범죄자로 전락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실제 범죄를 일으킨 노인범죄자의 경우 심리적 기능이 많이 약화 되어 있고, 사회적응력도 낮으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경우가 많다. 또한 형사제도나 현행법 사법절차에 대한 무지로 무분별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셋째, 노인피해자의 경우 피해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와 삶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여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위의 3가지 외에도 우리나라 노인범죄의 문제점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노인범죄의 관련 제도정책·프로그램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예비 교정사회복지사로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관련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노인의 삶의 지표, 노인 인권 지표, 안전지표 등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노인 삶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사전예방 및 사후 대책)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이 충족되어야 할 욕구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인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둘째, 노인 전문수용시설의 운영이다.
사회 내 처우의 일환으로 노인수형자를 위한 전문 수용시설의 운영은 요양소나 복지관의 형태를 띠어야 할 것이며 치료시설로서의 성격도 가져야 한다. 또한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본처럼 각 지방교정청별로 특정교도소의 1개사동 정도를 고령수형자 집결수용장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현재 미국의 대다수의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 사동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정시설의 전문화 내지는 특수화의 일환으로 노인교도소를 별도로 신설하여 고령수형자를 집결 수용하고 노인수형자에 적절한 처우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운동기회의 확대와 교정 프로그램의 다양화이다.
노인수형자들은 다른 수형자들보다 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노인수형자들에 대한 운동시간 증가와 적절한 운동기구의 구비와 운동장 일부분을 노인수형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할애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정 프로그램 역시 젊은 수형자들 위주로 제도화 된 것으로 노인 수형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노인수형자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노인 자원봉사 조직을 강화하는 등 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의 소외와 고독감을 해소하여 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해결방법을 토대로 조금씩 변화해 나간다면 고령화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 상황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위의 노인들의 가족과 사회 내에서의 위상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전환일 것이다.
※참고문헌
문영희, 홍금자, 박영숙,<교정복지론>, 학현사, 2009
홍봉선, <교정복지론>, 공동체, 2007
-참고 논문
구현아, 이웅혁『노인범죄의 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치안정책연구소,
구현아, 『노인범죄의 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07-12
김인숙, 『오인범죄에 관한 이론』, 국민대사회과학연구 Vol, 1997
김경태, 『노인수형자에 대한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2009
김승용, 『노인범죄의 실태 분석과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일 연구』노인복지연구, 가을호,
2000
박상진,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범죄 대책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원
오흥수, 『한국 노인범죄의 실태에 대한 고찰』,한국노인복지협회
이승철, 『한국 노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한국 경찰 학회보, 제 11권 1호,2009
이신영『노인수형자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22호,2004
이웅혁『노인범죄 원인에 대한 탐색적 고찰』, 수사연구, 제26권 9호, 2008
정준오 외,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 연구총서 08-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최창호 『인본주의 교정 복지의 방법과 전략 :노인수형자 실태를 중심으로』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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