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성범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고찰

소개글

군내성범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군내성범죄’를 하기 앞서

Ⅱ. 본론- ⅰ. 정의
1. 성폭력의 정의
2. 성군기 위반 사고의 정의
ⅱ. 군내 성범죄의 원인
1. 위계질서와 권력의식
2. 군인들의 성 의식
ⅲ. 군내 성범죄의 실태
1. 피해 및 가해현황 및 중복정도
2. 군내 성범죄 발생 장소
3. 군내 성범죄 피해 빈도
4. 군내 성범죄 피해의 유형
5. 군내 남성간 성폭력의 특성
6. 군내 성범죄의 사례
ⅳ. 군내 성범죄의 문제점
1.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부정
2. 낮은 신고율
3. 마음의 후유증
4. 현행 법, 제도, 의식적 문제점
ⅴ. 개선방안

Ⅲ. 결론- ‘군내성범죄’를 하고 나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전국의 대학에서는 매년 1만 5천 여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그중 상당수는 군에 입대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되면 군사회복지사의 조달은 용이할 것이다.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군인을 보호하고, 군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각종 고민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군사회복지사의 도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라는 말이 입가에 맴돈다.
한나라당 고경화, 송영선 의원은 2005년 7월 27일 군인들의 군 생활 적응을 위해 군 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군대 내에 군인들의 복지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해 ♣성격검사와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전투 스트레스 관리 및 상담, ♣군 생활 부적응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라고 두 의원 측은 밝혔다. <부산일보 2005-07-27>
이런 방법 이외에도 군대는 문제가 이미 일어난 후에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하는 것 역시 중요한 것 같다.
군인들에게 부대에서 성적 욕구를 해소할 방법을 자유롭게 적어달라고 하자 ‘운동을 열심히 하자’와 ‘외출, 외박 정례화’, ‘자위행위를 할 수 있게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달라’ 등이 나왔다. 몇몇 군인은 ‘방법이 없다’ ‘전역해야 해결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TV 프로그램 중 아이가 부정적으로 변한 이유가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풀만한 아이에게 맞는 놀이기구가 주어지지 않아서라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군인들에게 많은 설문조사를 한 다음 운동시설을 더 늘린다든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내무반 잠자리를 침대로 바꾸어주는 것 등 사고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휴식하고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 군내성범죄 문제를 통하여 군에서의 인격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좋겠다.
Ⅲ. 결론
최근 군대내 성범죄에 대한 사건을 예전처럼 은폐시키지 않고 많이 공개되는 경향이고, 남자들도 군대 다닐 때 당했던 성폭행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군내성범죄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흔히 군대를 다녀오면 사람이 변한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순진했던 사람이 많은 것을 알아서 제대했을 때의 경우겠지만, 설문조사에서 군인들의 57.4%가 군대 내에서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군인들의 60.6%가 성적 농담을 한다고 응답했는데, 이유는 군대 생활의 활력을 위하여, 습관적으로 가 가장 많이 차지했다고 한다. 그런데 군인들의 35.4%가 성적언동이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34.6%가 부적절한 성적언동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응답하여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은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이렇게 성에 대해 개방된 군대인데 아무리 순진한 사람이라고 해도 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군내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역시 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제 사회로 나가서 아는 성은 잘못된 성이고 이것은 남녀관계에서도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되풀이 될 것이고, 군내 성폭행 자체도 범죄이지만, 어쩌면 또 다른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인 것이다.
이 군대내 성범죄는 성폭력의 대물림, 그리고 피해 당했다는 것을 밝히기 싫어해서 낮은 신고율이 있다는 특성이 있는데, 왕따 문제와 결부시켜보면 자신이 왕따 되기 두려워서 남을 왕따 시킨다는 면에서 조금은 다르지만, 대물림이라는 면에서 같고, 피해자인 것을 밝히길 대체로 어려워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빈곤의 대물림,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 밝히기 어려워한다는 점에서 볼 때 여러 사회문제들은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군대 내에서도 인권의 침해는 심각하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었으며 사회복지사의 입장으로써 2003년도에 자살했던 김 일병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으면 그렇게 목숨을 끊었는지 생각해볼 때 지금도 은폐되어 있는 군 안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을 군인들을 생각하면 아직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사의 책임감이 느껴진다.
-‘군대성범죄’를 하고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군대에 대해 쓰려니 조금 힘들었다.
군대에 연관된 경험도 없고 친구들도 군대에 간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없어서 아쉽기도 했다. 그리고 군내성범죄가 요즘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서 자료가 많지 않아 그것 또한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이 레포트로 인해 군대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었고, 지나가는 군인이 내 또래일지도 모르는데 예전 같으면 아저씨같이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군인을 인간적으로 보게 되었다.
또 이 레포트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알게된 것은 여러 군데서 군대내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냐고 물으면서 들었던 솔직한 답변인 남자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잘 알게되었다.
그리고 내가 직접 혹은 간접 경험한 것도 같이 적을 수 있어서 왠지 하기 껄끄러웠던 말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어 하면서도 하는 동안은 힘들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요즘에 군대생활이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하나 내가 찾으면서 본 군대생활은 지금도 여전히 가혹행위 혹은 성폭행이 많았다.
아직 내가 학생으로써 이런 문제에 대해 돕거나,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나중에 혹시나 군인과 상담하게 되면 예전보다는 훨씬 군인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뿌듯하다.
Ⅳ.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니코 케이저 [군대명령과 복종] 법문사
이동문 [군대 가기 겁나지] 서울: 삶과 꿈
잇빨중사 [(공수부대)잇빨칼럼] 서울:청해
◎참고사이트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천주교인권위원회 http://www.cathrights.or.kr/
국방부 http://www.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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