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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입장에서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을 내릴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고,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국민의 치안을 위해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출처] 선고유예 [宣告猶豫, system of the conditional release ] | 네이버 백과사전
[출처] 네이트 뉴스 http://news.nate.com/view/20111007n10250
[출처] 선고유예 [宣告猶豫, system of the conditional release ] | 네이버 백과사전
[출처] 네이트 뉴스 http://news.nate.com/view/20111007n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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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2.04.02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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