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범죄 실태와 해결 방안

소개글

아동성폭력범죄 실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아동성폭력범죄 실태조사

Ⅲ.본론
1.아동성폭력범죄의 사례
2.아동성폭력범죄의 특징
1)피해자의 심리학적 특징
2)가해자의 심리학적 특징
3.아동성폭력범죄 피해의 영향

Ⅳ.아동성폭력범죄의 대책

Ⅴ. 결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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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열람 및 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들이 동종재범율이 높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장석현,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형사사법적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1권 제2호, 2009, 243쪽.
대한민국에서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공개되는 신상정보
성명, 나이, 주소,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및 성범죄 요지)
공개되는 기간
5년 또는 10년
공개사이트
성범죄알림e (www.sexoffender.go.kr)
공개하고 있다.
Ⅴ. 결론
조두순 사건을 필두로 수차례 아동성폭력사건들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분노했고,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와 특별법 제정, 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장치 부착 등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아동성폭력범죄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러한 사실은 처벌 수위만 높인다고 해서 아동성폭력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성범죄는 사회현상과 맞물려 있고, 재법 방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법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재범자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누구나 피의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에는 무감각하다. 강력한 법정형, 강화된 양형기준, 전자발찌,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처벌 위주의 대책은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볼지 모르나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이러한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사회 일반인들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정부만의 일방적 과제가 아닌 우리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각종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 전반의 급변하는 추세로 인한 주변 환경의 변화는 인간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관의 황폐화를 낳게 하여 오늘날은 각종의 생태학적 변이현상이 만연돼 가고 있다. 아동 성폭력은 사회속의 약자라 할 수 있는 여성과 아동의 문제라는 소극적인 시각을 벗어나 인간의 문제,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라는 적극적인 시각을 가지고 피해아동, 피해가족, 가해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논문자료>
· 배종대, 형법각론(제7전정관), 홍문사, 2010, 252쪽.
· 경찰청, 2007 여성·학교폭력 지원사례집, 2007,30쪽; 이윤호/이금형,
아동성폭력 피해특성에 따른 보호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3권 12호, 2007, 191쪽.
· Baker, A. W. & Sytvia, P. D., Child sexual abuse: a study of prevalence in Crest Britaim, Child abuse and neglect, 9(4), 1985, p.458.
· 경찰청, 2009 범죄통계, 통권 제 32호, 2009, 71~74쪽 재구성.
· 여성가족부. 형사정책연구원, 군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 및 아동보호체제 연구, 2010, 10~14쪽 참조.
· 서종한, 김경일. 성폭력 가해자의 글에 나타난 언어·심리적 특성 분석, 2009
· 임광빈,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의 개성방안 연구
· 성범죄자의 위험 유형별 처우방안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007,
119~120쪽; 국회입법조사처,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제언,
NARS 정책보고서 제 1호, 2009, 125쪽
· 조성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강원대하교법학전무대학원 세미나자료집, 2010.10.21, 2쪽)
· 장석현,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형사사법적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1권 제2호, 2009, 243쪽.
<인터넷 사이트>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 http://netv.sbs.co.kr/player/netv_player.jsp?uccid=10001127092&boxid=&st=0&cooper=NAVER
· http://blog.naver.com/midorineko?Redirect=Log&logNo=30119966981
· http://www.pandora.tv/video.ptv?c1=05&ch_userid=sis9591&prgid=45480349
· http://blog.naver.com/hjj204?Redirect=Log&logNo=120139110806&jumpingVid=FB188E20A69034B2ABD18BCD56F24A4E0B38
·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111004054&subctg1=&subctg2=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about/about_02.asp
· 법무부 블로그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5_04.jsp
<보도자료>
· 내일신문, 2009.10.7.자.
· 세계일보 《경찰, 사이코패스 성향 진단. ‘조두순29점>강호순 27점’》
수원=김영석 기자 / 기사입력 2010.01.11 (월) 18:14,
최종수정 2010.01.11 (월) 18:12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제2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10.4.15 법률 제10257호로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10.7.28. 법률 제 10371호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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