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잔인한 살인, 성폭력 - 아동 성폭력을 중심으로

소개글

가장 잔인한 살인, 성폭력 - 아동 성폭력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의 정의와 유형
1. 성폭력의 정의
2. 성폭력의 유형
Ⅲ. 아동 성폭력 피해자 현황과 법규와 예방 정책
1. 아동 성폭력 피해자 현황
2. 아동 성폭력 관련 법규
3.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및 정책
Ⅳ. 성폭력 피해아동에 관한 외국의 입법 및 정책
1. 미국의 입법 및 정책
2. 일본의 입법 및 정책

Ⅴ. 결론

Ⅵ.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아동 심신의 성장 및 인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의 금지,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처 등을 정함으로써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하고, 본문 16조로 구성되어 있다.
Ⅳ. 결론
아동 성폭력은 아동기 폭력의 영향이 일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후유증 은 물론 사회 부적응과 경제적인 후유증까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인적자원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되어 우리나라와 같이 저 출산 사회에서는 특히 인적자원의 질과 행복의 문제로 연결되는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다.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 교육기관의 종사자가 밀폐 된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영유아보육법의 시행 규칙에 투명한 창을 벽면의 일정 면적이상 차지하도록 하여 교육장 내부가 들여다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성폭력 피해를 받은 아이에게 반복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상처를 입은 아이에게 사건당시의 상황을 상기 시키는 문제가 있으며 반복된 질문에 아이가 지쳐 아무나 지목하는 식으로 정확한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쉬우므로 한번의 진술을 할 때 녹취를 하며 주변 인물의 증언을 참고하여도 가해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재범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유아성폭력 전과가 있는 등 가해 위험 인구에 대한 개입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해야 하며 미성년자 가해자에 대해서는 정신의학적 평가를 통해 적절한 치료와 처벌이 병행 되어야 음란물에 노출이 되더라도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길을 차단 할 수 있게 되어 성범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이 또 다른 차원에서의 성폭력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Ⅴ. 출처 및 참고 문헌
네이버 블로그 ‘안명옥의 무지개 나라’
여성부 <성폭력 상담 실적 통계>(2005)
<청소년보호위원회 『제7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200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네이버 백과사전
제시카 런스포드법(Jessica Lunsford Act)
아동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조두순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회입법 조사처 [편], 국회 입법 조사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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