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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지역-[10쪽]
2. 관련사례
1) 무너진 인륜 - 아내 ‘살인교사’, 사촌누나 ‘살인알선’ ‥‥‥‥‥‥‥ 10
2) ‘부인 외도 의심’ 40대 가장, 일가족 3명 살해 ․ ‥‥‥‥‥‥‥‥‥‥‥ 11
3) 폭력피해 가출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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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 심신의 성장 및 인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의 금지,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처 등을 정함으로써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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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냈던 많은 범죄자들이나 정두영, 유영철과 같이 살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한 지능적인 범죄자들에게는 이러한 미디어가 살인을 부추기는 매체였다. 또한 청소년기의 아이들이게 이러한 폭력적이고 잔인한 미디어는 큰 해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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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성, 사회적 무감각성, 무감정성, 위험에 대한 무관심, 문제행동, 타인에 대한 혐오, 특이한 것에 대한 매료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유영철의 잔인한 살인 수법과 21명의 살인이라는 충격적인 범죄 결과를 볼 때 정신이상이라는 요인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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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253조) · ·
7) 살인예비/음모죄(255조)
Ⅲ. 살인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1) 무너진 인륜 - 아내 ‘살인교사’, 사촌누나 ‘살인알선’
2) ‘부인 외도 의심’ 40대 가장, 일가족 3명 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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