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현황 그리고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의 효과, 실태, 외국 사례, 문제점

소개글

아동 성폭력 현황 그리고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의 효과, 실태, 외국 사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아동 성폭력 실태
1) 피해 현황
2) 아동 성범죄자 사례 분석
3) 아동 성범죄 처벌 현황
4)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3. 화학적 거세에 대하여
1) 화학적 거세 방법
2) 외국의 사례
3) 관련 법률
4) 2012년 아동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사례

4. 화학적 거세와 문제점
1) 화학적 거세의 실질적인 효력
2) 범죄 예방 효과 기능

5. 결론

본문내용

지난 때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① 검사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이하 “성폭력 수형자”라 한다)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도소·구치소(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가석방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의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검사는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의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확인한 후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비용부담)
① 제22조제2항제6호의 치료명령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치료기간의 계산)
치료기간은 최초로 성 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제34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5조(벌칙)
① 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2012년 아동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사례
첫 화학적 거세를 치료받게 될 박모씨는 지난 1991년 길가던 10살 여자아이를 동네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했고 6년간 감옥에서 지냈지만 출소한지 6개월만에 또 다시 10살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했었다. 이후에도 2차례나 더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지금은 7년째 보호감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지난 2012년 4월 박씨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성도착증의 일종인 소아 성기호증으로 진단하였고 오는 7월 출소 예정인 박씨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결정하였다.
전립선암과 여성 자궁내막증 치료제로 쓰이는 호르몬 억제제가 사용된다. 일단 약물이 몸 속에 투여되면 뇌하수체에 작용해 여성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분비를 자극하고, 고환에 있는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고갈되게 된다. 즉, 혈중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아져 자연스레 성욕이 억제되는 방식이다. 1인당 비용은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 연간 5백만 원에 달하고,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질 경우에는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박 씨는 출소 이후 앞으로 3년의 보호관찰기간 동안 '전자 발찌'를 차고 석 달에 한 번씩 치료감호소를 찾아가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약 약물치료를 받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4. 화학적 거세와 문제점
1) 화학적 거세의 실질적인 효력
화학적 거세는 단순히 성범죄자의 성기능을 불구로 만들어 범죄율을 줄이자는 제도가 아니다. 모든 성범죄에 화학적 거세가 해답이 될 수는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화학적 거세를 해도 발기에 영향을 줄 뿐 완전히 발기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적당한 예가 있다. 10년 간 발기부전이었던 서울 양천구의 60대 신 모 노인이 어린이들을 상습 성폭행한 사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추행의 도구가 비단 ‘성기’만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삐뚤어진 성욕을 잠재우는 것이다. 성도착증 환자들은 정상적인 성행위로 쾌감을 얻지 못하고 소아 기호증, 성적 피학증, 성적 가학증, 관음증 등 변태적 행동으로 성적 쾌감을 느낀다. 그들에게 남성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해 성욕을 줄여 범죄를 막는 것이다.
2) 범죄 예방 효과 기능
화학적 거세는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함으로써 발기와 성욕을 일시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으로, 만약 약물주입을 중단하게 되면, 성적능력은 곧바로 회복되는 만큼 이 방법으로는 소아성기호증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한다. 게다가 여성호르몬 투입으로 성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고 여성형 유방 등 신체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약물이나 호르몬 강제 투입으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성폭력은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가 약자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방식이므로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화학적 거세는 3개월마다 투약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고, 비용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텐데 연 1만명이 넘는 성폭행범에 대해 일괄 적용한다면 천문학적 혈세가 들어가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 등을 통한 합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5. 결론
화학적 거세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장기적으로 재발 방지 효과와 예방책으로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화학적 거세는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아동 성범죄의 보다 금본적인 해결을 위해 ‘3P', 예방(Prevention), 처벌(Punishment) 그리고 피해자 보호(Protection)에 있어서도 추후 이번과 같은 관계당국의 과감하고 전향적이 정책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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