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원인과 해결방안

목차

서론

Ⅰ. 성폭력을 주제로 쓰게된 배경

본론

Ⅱ-1. 성폭력의 개념정의.
Ⅱ-2. 성폭력에 관한 이론적 접근.
(1)전통적 보수주의 접근
(2)정신 병리적 접근
(3)하위문화적 접근
(4)페미니스트적 접근
Ⅱ-3. 성폭력의 사회문화적 요인.
Ⅱ-4. 성폭력 발생원인.
(1) 여성의 낮은 지위와 성이중윤리
(2) 향락퇴폐문화와 성의 상품화, 대상화
(3) 성교육의 부재
(4) 성폭력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부족
Ⅱ-4.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들.
Ⅱ-5. 집단별 성폭행 유형과 실태.
(1)어린이 성폭력
(2)청소년 성폭력
(3)친족 성폭력
(4)직장내 성폭력
(5)여성장애인 성폭력.
Ⅱ-6 성폭력범죄 현황.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됐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직장내'가 31.4%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이어 `친족내'가 16.4%(전체의 12.9%), `데이트상대' 10.7%, `학교.학원내'가 12.4%등 순이었다. 아버지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전년동기 40건에서 70건으로 늘었으며, 학교.학원내 성폭력 126건에서는 교사나 강사가 가해자인 경우가 38.1%였다. 한겨레신문 2001년 8월 3일
(4)직장내 성폭력
직장내 성폭력은 성적 농담에서부터 성추행,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주로 지위의 차이에 의한 성폭력과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한데서 오는 성폭력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여성을 동료로 여기기보다는 직장 내 꽃이나 활력소 정도로 여기는 남성은 성추행이나 폭언 등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게 된다. 직장내성희롱 문제 또한 직장내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폭력특별법 11조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규정되어 직장 내에서의 성폭력 처벌규정이 있으나, 불이익을 당할 우려와 가해자의 협박 때문에 피해자들은 성폭력특별법의 보호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지난해 7월부터 `남녀차별금지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지난해 1년 동안 직장내 성폭력. 성추행 상담 접수건수는 모두 586건으로 전년도의 340건에 비해 무려 72.4%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상담내용 가운데는 성추행.성희롱이 전체의 61.3%인 3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167건(28.4%) △폭행.협박이 수반된 강제추행 35건(6%)△강간미수25건(4.3%) 순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유형은 손이나 가슴,허벅지,엉덩이를 만지거나 입맞춤,껴안기 등 신체접촉이 167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음담패설이나 성행위 묘사등 언어 성폭력이 136건(37.9%)으로 뒤를 이었다. 한겨레신문 2000년 5월 30일
(5)여성장애인 성폭력.
여성장애인의 정의-여성장애인이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니면서 사회적 장애를 경험한 여성을 말한다. 여기에는 손상의 심각성, 성적(sexual)성향, 문화적 배경, 또는 생활공간이 지역사회이든 시설이든 상관없이 장애소녀를 비롯한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포함된다.
1997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전국여성장애인 의식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장애를 가진 여성의절반인 49.5%가 여러 형태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장애유형 및 결혼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폭력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폭력을 경험한 여성장애인은 전체 716명중에 356명이며, 이 가운데 254명은 두 종류 이상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은 폭력의 형태는 무시(43.1%), 언어폭력(42.8%), 구타(9.5%), 성폭행(2.55), 감금(0.8%) 순으로 집계되었다.
Ⅱ-6 성폭력범죄 현황.
(단위 : 명)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11월말)
6,049
5,427
6,395
7,839
9,343
9,873
8,640
<연도별 성폭력사범발생현황>
Ⅱ-7성폭력에 대한 예방책.
(1) 법제도적 측면
최근 우리는 대부분의 성 지식을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성 지식은 성을 상품화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 가치관을 심어줌으로써 그들의 성정체감 형성에 매우 악영향을 끼쳐왔다. 따라서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향락, 소비, 퇴폐문화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와 향락업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2) 교육적 측면
현재 우리나라는 대상별로 요구되는 수준별 성교육 특히 인간중심의 교육을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자라나는 세대들은 또래집단,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성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왜곡된 성문화를 그대로 습득하게 되고 그것들을 모방한 행동이 성폭력이나, 미혼모 발생 등의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성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성교육에서 탈피하여 좀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사회적 측면
우리 사회의 가족은 성별, 세대별로 불평등한 구조로 가족구성원의 관계가 비민주적이고 전통적 성 역할 관계에 얽매여 왔는데 친족 성폭력의 경우 여성이 주로 대상이 되거나 아버지가 딸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하는 것은 여아가 곧 여성이자 어린이라는 점에서 약자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를 비난하는 현실에서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성의 이중윤리를 탈피하고 가부장적 사고를 전환할 수 있도록 전교육과정에 양성평등 의식 교육을 의무화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성의 재인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결론.
법과 사회의 제도권 밖에 있는 성폭력의 위험 속에서 대부분의 피해자인 아동들과 여성들을 법과 사회의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올바른 시각과 태도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피해자로서 인정받고 주변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임을 확인 할 때, 무엇보다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 자신의 경험으로써 피해 당시의 느낌이 중요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미미한 성폭력일지라도 성폭력으로의 규정이 수월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파멸을 가져오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법 여성학 강의 이은영 덕영사-1999
여성학의 실제와 적용 박충선, 정영숙 공저 대구대학교 출판부.1998
성폭력과 사회복지 이원숙 강남대학교 출판부
여성복지론, 김인숙 외나남출판사 -2000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심영희 저 나남출판사-1992
한겨레신문
한국성폭력 상담소.

키워드

성폭력,   성범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