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시장경제의 효율적 조건
I. 완전경쟁
II. 비용체증
III. 배제성
IV. 공공재의 부재
V. 완전한 정보
VI. 완전한 이동성
I. 완전경쟁
II. 비용체증
III. 배제성
IV. 공공재의 부재
V. 완전한 정보
VI. 완전한 이동성
본문내용
이처럼 소비자와 생산자가 각자 추구하는 목적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이들 결정에 요구되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야 한다.
만약 완전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에 나타나는 지불용의와 판매의사는 단지
부분적인 정보에 바탕을 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소비자와 생산자가 완
전한 대안들을 알고 이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부분적인
정보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은 모든 소비자의 지불용의와 생산자
의 판매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시장은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 그러
므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소비자와 생산자
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완전한 이동성
완전한 이동성이란 물적 인적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가 어느 부문으로든 자유로
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노동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한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원료의 공급이 한 기업에 의해 독점
되어서는 안 되고 기업들은 산업이나 생산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자원이 이동성을 가졌다면 자원은 가격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 이득을 보장할
수 있는 용도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소비자 및 생산자의 결정은
가격이라는 시장신호가 변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격수준의 변
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는 하향적으로 나타나는 수요곡선에 그리고 가격수준의 변화
에 따라 변화하는 공급은 상향적으로 나타나는 공급곡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격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변화함으로써 자원이 여러 방향으로 이동되어 이용
될 것이다.
완전한 이동성이 보장된 시장에서 각 개인은 가격변동에 따라 지출과 소득창출의
유형을 변경하려고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경우, 완전히 이동 가능한 근로자들은 최
대효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금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직장으로 자유로이 이동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가격의 변동에 따라 구입했던 생산물을 다른 것으로 교
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은 자본을 노동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자본가격에 대한 노
동력의 상대적 가격의 하락에 대응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시장에 완전 이동성이 보
장되어 있지 않으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자원 이용의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밖
에 없다.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이들 결정에 요구되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야 한다.
만약 완전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에 나타나는 지불용의와 판매의사는 단지
부분적인 정보에 바탕을 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소비자와 생산자가 완
전한 대안들을 알고 이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부분적인
정보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은 모든 소비자의 지불용의와 생산자
의 판매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시장은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 그러
므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소비자와 생산자
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완전한 이동성
완전한 이동성이란 물적 인적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가 어느 부문으로든 자유로
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노동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한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원료의 공급이 한 기업에 의해 독점
되어서는 안 되고 기업들은 산업이나 생산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자원이 이동성을 가졌다면 자원은 가격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 이득을 보장할
수 있는 용도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소비자 및 생산자의 결정은
가격이라는 시장신호가 변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격수준의 변
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는 하향적으로 나타나는 수요곡선에 그리고 가격수준의 변화
에 따라 변화하는 공급은 상향적으로 나타나는 공급곡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격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변화함으로써 자원이 여러 방향으로 이동되어 이용
될 것이다.
완전한 이동성이 보장된 시장에서 각 개인은 가격변동에 따라 지출과 소득창출의
유형을 변경하려고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경우, 완전히 이동 가능한 근로자들은 최
대효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금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직장으로 자유로이 이동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가격의 변동에 따라 구입했던 생산물을 다른 것으로 교
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은 자본을 노동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자본가격에 대한 노
동력의 상대적 가격의 하락에 대응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시장에 완전 이동성이 보
장되어 있지 않으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자원 이용의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밖
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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