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중국의 국가개황, 중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이념적 정향), 거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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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 거시환경

I. 중국의 국가개황

II. 중국의 역사
　1. 고대 역사
　2. 근대(1840~1919년)
　3. 신민주주의 혁명(1919~1949년)
　4. 공산당체제

III. 문화적 특성: 이념적 정향
　1. 모택동의 사회주의 이념
　2. 등소평의 정치이념
　3. 강택민의 정치이념

IV. 거시환경
　1. ‘선진-낙후’ 2원 구조의 국제환경
　2. ‘강한 국가-약한 사회’의 2원 구조 국내환경

본문내용

다. 등소평 이를 인정하고 근대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단위의 이익추구를 정책적으로 허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 집단 개인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3) 강택민의 정치이념
등소평의 자리를 이어받은 강택민의 정치이념은 '3개 대표사상'으로 집약된다. '3개 대표사상'은 등소평 정치이념의 연장선에서 설명된다. 중국공산당의 최고 강령을 공산주의 실현으로 설정하고, '小康'사회 건설을 최저 강령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먼 장래의 일이므로 미래의 후손들이 설계하고 실천해야 하며, 우선 '小康'사회 건설에 전념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민영기업인의 공산당 입당 허용, 비노동 수입의 합법화(착취 허용), 경제의 민영화 등 실용주의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요컨대 생산력 발전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후진타오는 대체로 전임자 강택민의 정치이념을 계승하고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려 하고 있다.
IV. 거시환경
중국의 거시환경에 대해 본서는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개혁 개방이 처한 환경을 '복수 2원 구조'로 규정하고, 환경과 이에 대한 대응이라는 틀 속에서 개혁개방의 가치지향을 고찰한다.
1) '선진-낙후' 2원 구조의 국제환경
모든 후발국들이 그러하듯이 중국 근대화의 국제환경 역시 전진-낙후'의 2원 구조이다. 이러한 2원 구조로 하는 후발국의 근대화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 특징을 가지게 되며, 그 기본 특징은 특유의 정치적 요구를 가지게 된다.
- 후발성
후발국의 근대화는 선진국의 근대화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되었다. 후발국의 근대화는 새로운 창조과정이 아니고 선진국으로부터 선진적인 부분을 배워오는 과정이며, 따라서 근대화 과정이 단축될 수 있다. 또한 후발국들의 근대화 과정은 자연발생적이 아니므로 분명한 시점(始點)이 있게 되고, 특정 세력에 의해 가동된다.
- 외부의존성
근대화에 필요한 자금 기술 내지는 시장까지도 외부에 의존하게 된다. 첫째, 국제시장에서 상품의 경쟁력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저가격 및 경제요인 외의 어떤 요인에 의지하게 된다. 둘째, 자금과 기술유치는 상당 기간 정부가 주도하게 되고, 유치된 자금과 기술의 배분도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주도하에 진행된다. 셋째, 자금과 기술유치는 절대적인 정치 안정을 필요로 한다.
- 급격성
후발국의 근대화는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이다. 첫째, 급격한 혁명적 변화이다. 농업경제에서 공업경제로, 자연경제 내지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변화, 즉 생산방식 전체의 변화이다. 둘째, 갈등과 통합의 진통과정이다. '새 것이 오고 밝은 것이 가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새 것과 밝은 것이 혼재되고 마찰하면서도 또 융합되는 심각한 진통과정이다.
- 전면성
후발국의 근대화는 선진국의 시범효과하에서 추진된다. 선진국 시범효과의 전면성으로 하여 후발국은 각 영역의 근대화가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 전면성과 정부능력 사이에는 심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며, 정부능력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전술한 후발국 근대화의 특성은 특수한 정치적 요구를 내포하는데, 그것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 발전지향적인 엘리트 집단의 정권장악, 국력의 종합적 이용 및 그 효과의 최대화 등으로 요약된다.
2) '강한 국가-약한 사회'의 2원 구조 국내환경
국가와 사회관계를 각종 자원점유 수준과 조직화 수준, 두 변수로 규정지을 때 중국의 국가와 사회관계는 "강한 국가-약한 사회"좌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국가가 사회 내 대부분의 자원을 점유하고, 높은 수준의 조직화를 바탕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높은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20세기 1970년대 말 새로이 시작된 중국의 근대화는 정부주도형모델로 위로부터 아래로의 동원 및 조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런 발전모델은 '선진-낙후' 2원 구조로 인한 후발국 근대화의 기본 특성 및 그 정치적 요구에 잘 부응하여 높은 효과를 거두었다.
중국경제는 1997년 이후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1997-9년에 7-8%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위상이 격상하고 있다. 이후에도 8-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가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했고 2008년 북경올림픽을 개최를 앞두고 높은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종전 자원동원에 의한 외연적 성장에서 기술과 창의성에 기반한 내연적 성장으로 경제패턴이 변화하면서 명실공히 21세기 세계경제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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