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 사회환경 人間行動 社會環境] 연금제도 (年金制度) - 연금제도의 의의와 유형 및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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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금제도의 의의와 유형 및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연금제도의 개념

2. 연금제도의 유형
　1) 공적연금제도
　2) 사적 연금제도

3. 한국의 공적 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
　2) 공무원연금제도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4) 군인연금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한 질병, 부상과 재해 및 공무원 본인의 사망에 대해서는 단기급여를 지급하는데, 이에는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이 있다. 퇴직 사망 폐질에 대해서는 장기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에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 직수당 등이 있다. 급여 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이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부분을 부담금이라 하고, 공무원이 부담하는 비용 부분을 기여금이라고 한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장한다.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 부상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공무원연금제도는 특수직역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목적과 기능이 같으며, 오로지 적용대상의 신분에 따라 구별되는 특색이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연금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급여제도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대상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그 임면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이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에 필요한 비용은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사업을 관장하여 운영하는 주체는 법인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이며, 이 관리공단에 대한 감독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다.
4) 군인연금제도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했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軍)에 복무하는 군인이다(군인연금법 제2조). 유족이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자(子), 부모, 손(孫), 조부모를 말한다.
급여의 종류로는 퇴역 연금, 퇴역 연금일시금, 퇴역 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상이 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적 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 금,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퇴직수당 등의 14종이 있다. 군인연금법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고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국방부장관은 연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재정기획부장관이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관장하게 한다.
참고문헌
권중동 저,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이론과 적용), 학지사 2014
유수현, 김창곤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양서원 2015
손병덕, 성문주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14
이근홍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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