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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의 개념과 아동복지의 이념 및 아동복지법의 발전과정(아동의 개념, 아동복지의 이념, 아동복지법의 발전과정, 아동복지법의 역사, 아동복지의 역사, 고려시대, 일제시대, 근대 아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의 개념

Ⅱ. 아동복지의 이념

Ⅲ. 아동복지법의 발전과정
(1) 고려 ~ 이조시대
(2) 일제시대
(3) 해방 ~ 1960년대
(4) 근대

참고자료

본문내용

간이 책임을 가졌다는 것은 중요한 제도라고 본다. 특히 16세기이후에도입된향약은민간구제사업으로서위의'환과고독’에처한사람들에게환란상홀의강목을통하여도와준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프로그램들은 국가가 정한 제도로서 실시되었으므로 일종의 법제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일제 강점기
1910년 일본의 식민지화는 그들의 제도를 이 땅에 도입하도록 하였고， 아동복지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감화령’ 을 제정하였다. 이 영은 그 목적(제1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불량행위를 행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친권을 행할 자가 없는 아동 등에 대한 대책으로서，복지라기보다는 사회질서 내지 치안적 의미를 지닌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29년 일본에서 제정되고 1932년부터 실시되 기 시작한 ‘구호법’ 을 1944년 3월 조선총독부에서 전문 31조로 만들어 공포한 구제법으로서의 '조선구호령(朝鮮救護今)' 이 있었다. 이 법령은 사실상 미군정시절이나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제1공화국까지 이어지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3) 해방 ~ 1960년대
1945년 9월부터 한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까지의 미군정은 ‘미군정 법령 제 18호’ 를 발표하여 보건후생부를 만들고，‘미군정 법령 제25호’ 에 의해서 각 도에 보건후생국을 설치토록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보건후생부 는 각 도시지사에 '각서' 로 “후생시설의 운영 강화에 관한 건” 을 지시하며 요보호아동에 대한 수용보호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이들을 수용보호할 때 드는 비용은 국비보조에 의하겠으나, 국가재정상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비보조가 곤란하다고 하여 그 지방에 있는 민간단체나 유지들로 하여금 후원단체를 구성하여，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자급자족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이미 시설의 사유화를 지도한 것이다.
1948년 제 1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우선 보건후생부는 노동부와 통합되어 사회부로 그 명칭이 바뀌었으나 1949년 국회에서 보건부의 독립안이 가결되어 법률 제22호로서 공포되었으며，1955년 법률 제25호에 의하여 보건사 회부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국가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기도 전에 한국전쟁을 3년 이상이나 치르게 되며，결국 당시의 인구 2천만 명 중 3백만 명 이상의 요구호자를 발생시켰다. 이들 요구호자는 대부분 아동으로서 1,000개소가 넘는 수용보호시설(고아시설)을 양산하게 되었다. 전시였던 1952년 4월에 사회부는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건”을 지시하였고，10월에는 전쟁고아시설을 비롯한 각종 수용시설들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훈령으로 “후생시설운영 요령”을 전문 7장 33조로 된 규칙을 제정하여 시설운영과 그 지도감독의 준칙으로 삼았다.
아동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세계적 추세인 “아동의 권리헌장’에 관한 영향을 받아 1957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계기로 동과 관련이 되는 행정관계부처(보사，내무，법무，문교)의 장관 명의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을 제정하고 선포하였다.
(4) 근대
1961년 5 .16군사혁명을 일으킨 군사정부는 그 해 9월에 법률 제 731호 로 전체 11조인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이미 1952년부터 시작된 전쟁고아들에 대한 해외입양은 이 법의 제정으로 해외입양을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이 법에는 양자될 자격，양친될 자격을 규정하고， 외국인이 한국의 고아를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인가를 받고，입양을 알선하는 기관은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1961년 12월 30일(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률 제912호로 ‘‘아동복리법’’ 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법은 전체 2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아동을 건전하게 육성시켜 그 복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제1조)을 두고 있다. 아동을 건강하게 육성시키기 위한 보편성 위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로 요보호아동과 요보호임산부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아동복리시설을 제 3조에 열거하고 있으며，이들 요보호아동을 지도하기 위해 ‘아동복리지도원’ 을 서울특별시 와 각 도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아동복리법은 그 후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1 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문 개정되었다.
사회구조의 계층화 , 복잡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질병 빈곤 약물중독에 의하여 이른바 결손가정이 증대되고 이혼 별거 미혼모 등에 의한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른 요보호아동 불우아동의 보호 및 유아보육과 건강한 아동의 출생을 위한 임산부 보호의 취지에서 아동 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기혼 여성의 취업확대에 따른 탁아수요증가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탁아시설의 설치에 대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중 일부가 1989년 9월에 개정되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전면 개정은 선별적이고 분산적이며，전문성의 결여에서 어느 정도 보편성과 통합성과 전문성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0년 1월 12일 아동복지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 졌다.
아동복지학회를 비롯한 아동복지 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정부는 아동 복지법을 개정하였 다. 이 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종전의 아동복지법은 그 대상을 요보호아동에 초점을 두었지만 새로이 개정된 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하여 누구든지 장기간 혹은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명시된 보호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새로이 개정된 법은 잘못 사용되었을 경우 이동복지시설의 남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현재의 사회복지관과 차별이 될 수 없는 아동복지관의 난립이 우려되기도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대한 법적 지위와 적절한 조항이 없으므로 이 사회의 윤리적 문제로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아동복지 및 정책 | 아동복지연구회 | 학문사
한국의 아동복지법 | 허남순 외 | 소화
- 아동복지론 | 이정수 외 | 학지사
- 아동복지론 | 한성심 외 | 창지사
-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 이순형 외 | 학지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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