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성적표지인증제도와 지자체의 탄소포인트제도

소개글

탄소성적표지인증제도와 지자체의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Ⅲ. 탄소성적표지인증제도
Ⅳ. 탄소포인트제도
Ⅴ. 탄소성적표지인증제도와
탄소포인트제도 비교·분석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인증해 주는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정해둔 양식에 따라 조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반면에 탄소포인트제도는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 가정에서도 자발적으로 탄소의 발생량을 줄이면 그로 인해 생긴 이익을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로 지급받게 된다. 환경도 보호하고 돈도 얻게 되는 탄소포인트제도에 참여하려면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도시가스 요금, 전기세, 수도요금의 용지를 첨부해 등록하거나 참여 신청서를 적어 우편, 팩스 등으로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한다. 서울시민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탄소포인트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한 번만 가입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로 다르니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한 뒤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얻은 탄소포인트는 그린카드를 발급받으면 현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점도 있다. 그린카드를 이용하면 휴양림 입장료가 면제되거나, 그린카드 가맹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Ⅵ. 결론
탄소라벨은 소비자의 판단력과 시장의 힘을 이용함으로써 명령통제방식의 환경적 규제에서 발생하는 정부실패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환경정책수단이다. 우리나라의 탄소라벨제의 경우, 정부는 탄소발자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는데, 이때 탄소발자국의 산정기준 확정과 그 사정작업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행해지려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문의 탄소배출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하고, 기준 설정 작업에 각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들의 참여가 폭 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탄소라벨은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자가 라벨의 이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탄소라벨이 온실가스물질감축이라는 현실적인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아무리 탄소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그 정보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가 왜 그 정보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정보가 소비자의 어떠한 가치선택과 관련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라벨제도는 그저 상품에 덧씌워지는 수많은 장식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며, 특히 갑자기 유사한 제도가 중복적으로 시행됨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보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시행에 있어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이해를 높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탄소인증상품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인식여부가 실제로는 깊지 않을 수도 있으나, 현실적 의식조사를 볼 때 지구온난화문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탄소라벨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 행위자로서의 소비자에게 보다 강하게 호소되는 라벨의 정보전달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제품별로 탄소라벨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소비자들의 구매동기로서의 가격요인을 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소비자들의 구매동기로서의 가격요인을 상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유인책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녹색조달방식이나 그린소비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들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정책들이 개발되어 소비자의 의식과 소비행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녹색소비생활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제도설계를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인센티브정책이 ‘값싸고 질 좋고 유용한’이라는 소비의 기초적 동기에 부합하는 녹색제품생산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두 제도의 성공여부는 라벨과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와 제조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더욱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선호와 기업의 사업방식을 친환경적이고 저탄소에 적합한 방향으로 바꾸어나가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데 성공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률상의 일부 조항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제도들은 다소법적인 근거가 미흡해 보이므로,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전과정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급한 법률적 근거마련에 앞서 하위법규나 행정지침을 통하여 충분한 제도적 시험기간을 둠으로써 제도가 효율적이면서 무리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논문
황해성 (2012).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한 탄소포인트 제도의 효과 분석
배민기 (2011). 지방자치단체의 탄소포인트제도 활성화 방안
주용진고준환(2012), 탄소저감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공간통계기법 적용방안 연구 - 탄소포인트제도를 대상으로 , 한국공간정보학회
홈페이지
탄소포인트 www.cpoint.or.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www.keiti.re.kr
한국환경공단: www.keco.or.kr
탄소성적표지 인증제도: edp.or.kr
블로그
환경부 공식블로그 자연스러움(2015), 탄소성적표지 인증제도 알아보기
365일 향기나는 달(2012), 순창군,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포인트제 상업시설까지
나라살림 희망샘터(2015), 알 먹는 녹색 생활 실천 운동, 탄소포인트제
인천시청 청소년 웹진 MOO(2013), 에너지 절약하도 돈을번다?
기사
송찬영(2015), 2015 환경정보공개대상에 유한킴벌리 선정, 에너지경제
김진하(2015), 그린카드, 저탄소·친환경생활 확산에 앞장서다, 월간암
박재원(2013), 전기 절약하고, 현금도 받고 탄소포인트제 인기, 뉴시스
윤성규(2015), ‘탄소 빼기 숲 더하기’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해요, 정책브리핑
책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 법제의 성과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탄소성적표지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수단과 법제연구 [ 이유봉 ]. 한국법제연구원
녹색성장을 위한 신에너지 공학 [ 이광식 ]. 북스 힐

키워드

탄소성적표지인증제도,   탄소포인트제도,   성적표시인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