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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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실태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아동의 개념
2.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3.아동학대의 실태
4.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복지에 관련된 정부관계자, 학자, 법조계, 관련 단체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전문적으로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법적 대책에 대해 여론화기를 주도하였다.
한국이웃사랑회는 전국 18개 아동학대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과 치료, 부모상담 및 가정지원을 통해 해체위기의 가정을 돕고 아동의 권리증진에 힘쓰고 있다.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는 아동학대에 관련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기능으로써 긴급전화 운용, 아동학대에 관한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조치, 사례판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아동학대혐의에 대한 준사법조치, 피학대아동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 상담, 교육, 아동학대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책방안
아동학대에 대한 현행 법적.제도적 대책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제도적 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학대받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좀 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책과 지역사회와 연계된 대책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책으로서의 아동복지법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것이 요구된다. 아동학대의 불법성이 일정수준을 넘어서서 형법상의 범죄로 파악될 때는 철저히 적발하여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형벌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는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기관의 관심이 극히 의미하고 신고나 고발이 들어오면 이를 토대로 수사함으로써 극히 일부분의 아동학대만이 적발되고 있다. 일정한 인력이 탐문, 수용시설의 점검 등을 통해 늘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아동학대는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발된 이후에는 행위자를 법에 정한 형벌에 따라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실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는 가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
◎학대하는 가정을 올바로 성장시키기는 것이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가정이 아동을 위해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지 모한다면 아동의 안전을 위해 가정이 아닌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모든 노력은 아동을 위한 지속적인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는 비단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이므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과 전문가가 연합하여 효과적인 활동을 위한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아동학대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문가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이는 사례에 개입함에 있어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가정이나 학교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적발해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웃이나 재부자의 고발이 반듯이 필요하다. 이에 미국의 국립아동학대 및 방임센터에서 행하고 있는 학대예방 프로그램과 같이 아동에 대한 인격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학대행위의 피해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신고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일반시민들을 대상하는 하는 캠페인 혹은 대중매체를 통한 아동학대예방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학대 피해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다.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의 발전, 예방을 위하여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온 우리 나라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이 강조되어 왔으며 부모와 교사가 아동에 대하여 훈육권과 징계권 등의 권한을 갖는 반면 아동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부여되지 않았었다.
우리 나라 헌법 제 10조는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 이으며,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전문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을 선언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에서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식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언론매체가 가정폭력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체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현실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국민적 인식의 변화를 환기시키는 일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중요하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아동상담소, 경찰서, 법원, 교육기관,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기관, 종교단체, 언론기관, 대학 관련 학과, 의사회, 변호사회 등의 지역사회 연결망을 통한 상담, 치료, 교육의 실시와 아울러 아동학대의 신고 등에 지역사회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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