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

소개글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은 정부’는 정부의 실제 규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적정한 정부의 크기로서, 각 국가의 정치 체제, 문화 형성 및 실제 사회 환경에 따라 해당 국가에게 적절한 정부 크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OECD 구성국인 스웨덴 등 국가는 영토면적이 크고 인구수도 타 나라에 비해 적은 것에 비해 정부규모가 매우 큰 편에 속한다. 하지만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부패지수)는 타 나라의 소규모 정부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다.
따라서 정부규모가 ‘크다, 작다’에 대해서 논하는 것 보다 정부규모가 해당 국가의 현 상황과 부합하는지, 실제로 정부 크기가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 규모가 크다는 인식은 과학적이고 타당한 분석에 따른 결과가 아니고 공무원 적정인력규모에 대한 논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무원 적정인력규모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아직 뚜렷하게 적합한 표준모델이 개발된 것은 아니다.
공무원 적정인력규모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공무원 규모는 외국의 정부규모에 비해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정부 인력규모 증가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평가하기보다는 정부의 역할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 규모가 크다는 국민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가 공무원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과잉인력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배치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정당성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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