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주택거래신고제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정책
1. 부동산의 현황
2. 정부의 부동산정책

Ⅲ. 주택거래신고제
1. 주택거래신고제의 의의
2. 주택거래신고제의 효과
3. 주택거래신고제의 문제점

Ⅳ. 주택거래신고제 개선방향

Ⅴ. 결론
1. 주택거래신고제 유형
2. 주택거래신고제 필요성 여부

본문내용

불필요한지에 관하여 토론하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이 결론에서는 주택거래신고제를 토대로 규제에 관하여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1. 주택거래신고제의 유형
규제에 관하여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따져서 규제의 차등적 효과를 분석한 윌슨의 규제정치이론에 의해서 규제는 네 가지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유형을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감지된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감지된 비용
넓게 분산
대중적 정치
고객정치
좁게 집중
기업가적 정치
이익집단정치
여기서 주택거래신고제는 기업가적 정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업가적 정치의 성격상 감지된 비용은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게 집중되어 있으나 편익은 대다수에 넓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택거래신고제에 의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누리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주택거래신고제는 기업가적 정치의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주택거래신고제의 부정적 성격은 기업가적 정치상황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가적 정치상황에서 잘 나타나는 특징은 비용을 부담하는 특정집단들끼리 잘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은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주택거래신고제가 부동산 문제를 바로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갑작스러운 규제에 의해서 여태 행했던 다운계약서와 같은 손실을 막기 위해서 주택거래신고지역 집단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편익을 기대하는 집단은 자신이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바라만 볼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택거래신고제는 가격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을 낮추게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격규제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최고가격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고가격제의 성격에 의하면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그 최고가격제는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가격통제의 한 방식이므로, 주택거래신고제를 가격규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주택의 가격을 공시화 시켜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 간의 공시화 된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택거래신고제는 가격통제의 최고가격제도라는 것이다.
2. 주택거래신고제 필요성의 여부
주택거래신고제를 기업가적 정치유형과 가격통제규제의 유형에 의해서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 기업가적 정치유형과 최고가격제도에 의해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가적 정치유형의 문제점으로는 위기에 처한 집단들이 국민들의 관심이 퇴조되는 시기에 규제기관을 포획하려는 노력이 시도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더욱 더 설득력 있는 근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해제 설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위원회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결정되어 그 지역이 해제되기 때문에 포획현상이 일어날 가능성 여부가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가격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를 구입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서 초과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재화의 품질저하 가능성이 우려되고 암시장이 출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택거래신고제에 관해 살펴보면 암시장의 출현가능성 여부는 없지만 부동산의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그 주변의 부동산에 가격을 폭등 시킬 우려가 있고, 시세가 정해지면 건설업자들에 의해서 품질저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거래신고제가 과연 필요로 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더 나아가 규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로 한지에 관하여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우리들의 견해로 마무리를 하겠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관하여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리그는 정말 규제와 경쟁의 조화가 잘 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4부 리그로 나누어져 있다. 매년 리그가 끝날 때, 팀의 성적에 의해서 2부 리그의 2위 팀까지는 1부에 진입하고 1부 리그의 하위 팀은 2부 리그로 퇴출당한다. 그리고 매 경기마다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의해서 경기는 진행되어 지지만 심판은 선수들의 부정적인 행위를 제외하고는 서로간의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선수들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수록 경기는 더욱 질 높은 수준에 오르게 되고, 관람하는 이에게 즐거움을 주기까지 한다. 이처럼 심판과 그 리그의 주최조직은 적절한 규제만을 할 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수들간의 경쟁은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다.
우리의 결론은 주택거래신고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행하는 모든 규제에 관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되 그 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시장에서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하여 보다 더 질 높은 수준의 사회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김창수. 2007. 「정부규제론 강의노트」
김영훈. 1998. 「규제행정의 이론과 실제」 선학사
배용수. 2006. 「규제정책론」 대영문화사
최병선. 1993. 「정부규제론 :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정정길. 1997.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 참고자료
http://blog.naver.com/tel6lbj?Redirect=Log&logNo=120033860467
http://blog.naver.com/cfeorg?Redirect=Log&logNo=140044224145
http://blog.daum.net/jjs0688/13463305
http://cafe.naver.com/r9114.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69
http://blog.naver.com/uridoli?Redirect=Log&logNo=5001239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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