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범죄화에 따른 문제점 및 공론화를 통한 비범죄화 정책의 필요성

소개글

낙태의 범죄화에 따른 문제점 및 공론화를 통한 비범죄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화를 언급한 것은 공론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사유 등 허용기준에 대해 합의하고 그에 따른 절차적제도적 한계를 규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낙태 금지, 단속에 쏟는 재정과 관심을 조금만 할애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현재 어떤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의 낙태관련 공약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다만 낙태문제를 공공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여기저기서 믿고 나아서 기르라는 출산에 대한 공약들만이 무성한 현실이다. 그러나 낙태문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 규율가능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학교에서조차 임신한 학생에게 학교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는 명목 하에 전학이나 처벌을 통한 낙태를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 존재한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임시방편적 미혼모 지원정책 밖에는 존재하지 않고 모의 인격권을 깡그리 무시하며 단순히 숨만 쉬고 살 수 있도록 규율하는 차가운 현실이 존재한다. 그리고 심지어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만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처벌과 단속 그리고 낙인이 더해져 오늘도 하루하루 죽어가는 모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에 대한 시급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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