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현안을 중점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여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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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현안을 중점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여 논의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보육과 관련된 뉴스
2. 무상보육에 있어 고려해야 될 부분
3. 종합적인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파탄을 맞이하고 있다. 즉, 아동무상보육 서비스가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한 정책을 시행할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무상보육 서비스는 시행하지 말아야 할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학부모들은 아동무상보육정책이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출산율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통합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므로 무조건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빚을 내서라도 아동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하라는 말과 똑같다고 본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지금 아동무상보육 정책의 혜택을 받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자신이 받은 아동무상보육 정책으로 인한 빚을 이자까지 포함하여 고스란히 다 갚아야 한다. 아동무상보육 정책은 명백한 포풀리즘적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소득 2만불을 넘긴 나라, 남북한 대치로 안보비용이 터무니 없이 많이 드는 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있어 아동무상보육 정책은 시행하지 말았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 무상보육은 그 동안 부모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서비스 수준 자체를 올리려는 데는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가정과 보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Ⅳ. 참고자료
무상보육 보육료전액지원과 보육서비스 이용실태 (서울시 영유아 부모를 중심으로) 안현미, 박애리 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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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6.03.04
  • 저작시기201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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