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현안을 중점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여 논의하라

소개글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현안을 중점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여 논의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보육과 관련된 뉴스
2. 무상보육에 있어 고려해야 될 부분
3. 종합적인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파탄을 맞이하고 있다. 즉, 아동무상보육 서비스가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한 정책을 시행할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무상보육 서비스는 시행하지 말아야 할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학부모들은 아동무상보육정책이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출산율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통합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므로 무조건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빚을 내서라도 아동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하라는 말과 똑같다고 본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지금 아동무상보육 정책의 혜택을 받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자신이 받은 아동무상보육 정책으로 인한 빚을 이자까지 포함하여 고스란히 다 갚아야 한다. 아동무상보육 정책은 명백한 포풀리즘적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소득 2만불을 넘긴 나라, 남북한 대치로 안보비용이 터무니 없이 많이 드는 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있어 아동무상보육 정책은 시행하지 말았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 무상보육은 그 동안 부모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서비스 수준 자체를 올리려는 데는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가정과 보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Ⅳ. 참고자료
무상보육 보육료전액지원과 보육서비스 이용실태 (서울시 영유아 부모를 중심으로) 안현미, 박애리 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2013.12.01.

키워드

아동복지의 필요성,   아동복지,   필요성